[the300][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분쟁 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독일 헤리티지펀드건과 관련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일 헤리티지펀드 건을 비롯한 사모펀드 분쟁조정 운영 속도가 부진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독일 헤리티지 펀드건을 언급하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속도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금융투자 등에서 판매됐고 2019년 7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7개 회사에서 약 4885억원을 판매했고 4776억원이 미회수 상태로 분쟁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김 의원은 "사전간담회 이후 한 달가량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다"며 "분조위가 착오 취소로 의결하면 투자자가 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금감원이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해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애로가 있는 게 사실이고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인 게 있다"며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고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 "별도 조사단을 만들어 점검 중이고 문제 있는 개별 이슈에 대해 챙겨보고 있다"며 "내년까지 전체 전수조사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조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답했다. 이 원장은 "실제 분조위 운영과 관련돼 개선 여지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금액이나 분쟁 당사자가 많은 건을 집중해서 심리하다 보니 처리 건수로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