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10일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건설업계 자금난을 고려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전체 사업장 대상 PF 보증 한도를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적기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사업장별 리스크 요인을 신속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A 시행사 대표는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은 초기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 같다"며 "정부가 과거 금융위기 직후 건설사 부도 등 시장 침체 현상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분양주택 PF 보증 한도를 5조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선 "현재 공사 중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약 4만호 정도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올들어 3번째 규제지역 해제로 규제지역 범위는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 등 4곳은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여전히 주택수요가 많고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이 커 규제지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변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효과를 지켜본 후 서울을 풀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규제지역을 풀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위원들은 주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 ▶주정심 위원들은 일단 지금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걷고 있고, 금리 등 다른 시장 여건들로 봐서 앞으로도 주택가격이 당분간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서울내 노원구 등 외곽지역 규제를 풀지 않은 이유는. ▶서울 안에 가격 격차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풀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5조원 신설하는 등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에 나섰다.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우려로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의 나비효과로 건설사의 단기 자금 융통까지 막히자 주택공급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9월 미분양 급증, "실기하면 부실 커져"… 전방위 규제 완화━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은 금융과 실물부문에 걸쳐 주택공급 기반 위축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수요자의 주거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비정상적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행보다. 먼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고,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하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시장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거래 침체를 되살리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을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제지원 강화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도에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규제지역으로 유지한 것은 서울과 인접했고 가격 불안시 풍선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이외 경기도와 인천, 세종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가격급락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당분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당장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거나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작다"며 "이번 조치가 가격하락 속도를 늦추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리 급등과 거래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에 따라 서울 전역, 수도권 및 광역시 대부분과 지방 중소도시까지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했고, "이번 정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해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최대 집값의 절반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50%로 단일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또 규제지역 내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는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정변경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가 완화된다. 현재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가격별로 20~50%의 LTV가 차등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LTV 50%로 단일 적용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는 현행 LTV가 유지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폭도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매도자간 거래 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

정부가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기존 PF 대출 보증대상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보증 규모도 15조원으로 확대한다. 실물부문에선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안을 연내 조기에 마련하고 LH 공공택지 공급조건을 이달 중 개정해 사전청약 의무도 없앤다.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미분양이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지만 증가속도가 가파른데다, 긴축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자금조달 애로가 심화돼 건설경기지수 하락이 지속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부문에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상품을 5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요율 등을 확정, 내년 2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등 서울에 연접한 4개 지역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했던 LTV 규제 완화 방안은 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극 등 관계부처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LTV 규제 완화 방안은 연내 시행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 주택 가역별로 차등화돼 있는 무주택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한다.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해당 시·군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지난 9월말 수도권 외곽지역 일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후 불과 40여일만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푼 것. 지난 6월에 이어 세번째다. 9월 들어 급증한 미분양 물량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자금경색이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반영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