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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SPC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에 대해 17일 국정감사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때가 어느 때인데 (기업이)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고 갑질을 하고 탈퇴 요구, 감시를 하느냐"며 "이런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한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나중에 수사 결과를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조사했느냐'고 할 정도로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억울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치권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SPC 계열사인 PB파트너즈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신임 사장 임명 제청, 편파보도,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KBS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을 두고 공수를 바꿔가며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KBS의 편파방송 및 방만경영 논란 문제 등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의 임명 제청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박 후보자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與" 국민 57%가 수신료 폐지 찬성"…野 "사장 임명·수신료 분리징수는 '졸속'"━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 임명 제청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KBS 등 TV 수신료 분리징수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박민 사장 (후보

지난 5년여 간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국적의 불법 어선이 약 4700척에 이르지만 실제 해양 경찰이 나포함 불법 어선은 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7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외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 및 나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서해와 동해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불법 외국 어선은 총 4682척으로 집계됐다. 해당 어선들은 모두 중국 어선으로 확인됐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특정 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559척, 2019년 46척, 2020년 3242척, 2021년 401척, 20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윤종규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등을 오는 26~27일 국정감사에 부를 추가 증인으로 확정했다. 정무위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국감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증인 12명, 참고인 1명 등 총 13명에 대한 일반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이밖에도 이기영 기영 F&B 설립자,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이사,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 김경대 HMM 대표, 쉬와러피터존 쉰들러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이 '김희석씨 뇌물공여' 사건을 제보받고 수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17일 국정감사에서 "(자수한 김희석씨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겼다"이라고 밝혔다. 사건 관계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뇌물 공여 사건을 언급하며 "처음 제보를 받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 간 사건을 방치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김씨가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과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당시 검찰이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여자(김씨)가 횡령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횡령액이 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쓰였다고 일부 진술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서 내사 사건으로 빼놓은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생 교통 현안 중심의 질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코레일과 SR(에스알)이 역내 범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교통 약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단 지적도 나왔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좌석을 예약했음에도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일을 거론했다. 그는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고속철도 편당 수동 휠체어 3석, 전동휠체어 2석 이상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며 "이 규정이 지켜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일부 무궁화 객차가 장애인 객실을 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게 해명이라고 말하는 거냐"며 "단순 절차상의 미숙이나 착오라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단면이라고 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반복적이고 중대한 내부통제 사고는 대표(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이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은행권 내 횡령이 끊이지 않자, 혁신안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겠다고도 부연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금융사고가 터진 금융사 경영진의 처벌 필요성을 밝히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은행권에서 끊이지 않는 횡령, 고객 동의 없는 불법 계좌개설 등 내부통제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건 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했음에도, BNK경남은행에서 30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DGB대구은행에서는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가 오래전 일이 아닌데 경남은행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이게 끝은 아니다"라며 "공매도가 문제가 됐고 투자자가 문제 제기를 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기간을 조정해 가면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가) 상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조사해달라"는 질의에는 "주가 변동성이 큰 시점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적발하려고 노력한다고 (무조건) 적발되는게 아니라 많은 정보나 자료들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동굴에 미친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찾아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라며 "다시 비슷한 사례를 적발할 수 있다는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자체의 순기능이 있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 현안 중 공매도 규제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불법 공매도의 철저한 적발과 강력 처벌 방침을 밝히면서 기관과 개인 간 규제차익 문제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당초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던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은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복현 "불법 공매도, 외국 사람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 이복현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열린 국감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 원장에게 불법 공매도의 시장교란 행위에 따른 주가폭락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했다. "(불법 공매도가) 상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조사해달라"(백혜련 정무위원장),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운영하는 역사·열차 내 '몰카' 범죄가 5년간 27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열차 내 발생한 범죄 10건 중 3~4건은 몰카 등 성범죄였다. 또 코레일, 에스알은 이 같은 성범죄 현황을 허술하게 파악,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역사·열차 내 몰카 범죄 등 성범죄 행위가 심각하다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코레일과 에스알이 운영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장소 내 몰카 범죄는 2775건이 발생했다. 검거 건수는 2725건이다. 몰카 범죄는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행위다. 올해 상반기에는 300여건이 발생, 240건이 검거됐다. 몰카 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열차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등이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타인의 신체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발주한 차세대 고속열차 입찰 관련, 경찰이 입찰방해 혐의로 에스알 간부급 직원 등 관계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4월 에스알이 발주한 1조원 규모의 고속열차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 앞서 에스알은 올해 4월 현대로템을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EMU-320 14편성 (112량 , 5255억원)과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4750억원 )를 묶은 1조원대 사업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입찰에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이 참여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올해 6월 17일 에스알과 현대로템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8월 29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에스알은 압수수색 직후인 8월 31일자로 차량기술처장 A 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SR 간부 A씨 외 나머지 피의자 2명은 현대로템 등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 상장폐지 권한을 분리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거래소들의) 협조가 없으면 지금은 강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이해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들이 닥사(거래소 공동협의체)나 개별 거래소에 있는지 개인적으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가상자산 '수이'의 가격폭락과 유통량을 속인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닥사 가이드라인이 있다. 기존 발행량 이상으로 발행됐을 때 5가지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수이 코인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동시 상장했다. 5대 거래소가 만든 협의체가 닥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 원장에게 거래소의 상장, 상장폐지 권한을 분리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원장은 "1차 입법 이후 여러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