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무속인 '천공'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까지 꺼내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기업 '공영홈쇼핑'의 방만 경영 문제, 문재인정부 시절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통계 조작의혹 등으로 맞불을 놨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중기부 국감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R&D 예산이 16.6% 줄었고 중기부의 R&D 예산은 25.4%가 줄었다"며 "소부장특별회계는 84.6%가 삭감됐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삭감규모도 문제지만 삭감 항목을 보면 더 문제"라며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올해보다 94.4% 삭감됐고, 글로벌창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불법 진료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천에 거주 중인 50대 남성 A씨의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하루에만 인천과 서울 경기, 부산 등 총 9곳의 병원에서 결막염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하루 동안 전국 의료기관 9곳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사실상 전국 병원을 (비대면으로 다니며) 의료 쇼핑을 한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며 의료 과잉은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비대면 진료는 대책없이 애매하게 무한정 풀어주면서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비대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깃발꽂기'가 소상공인 간 출혈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울트라콜이란 음식점주가 원하는 지역에 월 8만8000원의 깃발을 꽂으면 가게를 노출해주는 광고상품이다. 12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 "배민이 영업점이 아닌 곳에도 깃발을 꽂을 수 있게 해 업주 간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깃발을 3~4개 꽂으면 광고료만 한 달에 30만원인데, 깃발을 안 꽂으면 광고 노출이 떨어지니 업체끼리 무리한 경쟁을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배민은 울트라콜로만 1년에 7000억원 가량 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울트라콜은 거래가 얼마나 많이 이뤄지든지 상관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만 광고하는 상품으로, 음식점주가 수요에 따라 깃발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며 "배달할 수 있는 권역을 반경 7㎞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금액에 대한 검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금액이 확정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대상으로 환수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제때 환수하지 않고 2~3년이 지나서 다시 되돌리다 보니 일종의 시계추가 어긋나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 업체 80만개가 폐업하고, 이미 파산 폐업한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려운 여건 고려해 결손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오지급 및 부정수급 가운데 미환수액이 180억원 정도 되는데 오지급의 37.5%,부정수급의 97.5%를 환수받지 못하

여야가 12일 국회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과 관련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정부는 이미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방향성에 대해 포문을 연 건 야당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의 경우 활어는 들어오지 않는데 후쿠시마산 수산 가공품이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류 등의 형태로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며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인근 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수산물 가공품 부분과 관련해서 우회해서 들어와도 규제할 수도 막을 방법도 없다"며 "정부가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되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공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국군의 대북 감시를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9·19 합의 효력 정지가 또 다른 안보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합참과 여당은 군사적 차원에서 9·19 합의야 말로 대공 방어 등에 이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대공 방어 등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군사합의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북한 감시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군사합의는 당시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효과, 목적 등이 변화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을 예시로 제시하며 북한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NAVER)·인스타그램의 위조상품 유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 "네이버에서 구매한 가짜 향수에서 눈에 치명적인 메탄올과 소변, 부유물 등이 떠다닌다"라며 "소비자들은 네이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사내독립기업) 대표는 "(위조상품 유통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며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 사전조치를 하고 있지만, 향수·화장품은 권리사의 감정 지원을 잘 못 받아 네이버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K컬처 붐을 타고 인스타그램에서 가짜 한국산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위조상품 단속)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인스타그램 비중이 53%를 기록했다"라며 "저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 9명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가 적발된 사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출장이나 재택근무 중 골프장을 이용하고도 징계 등 관련 조치를 받지 않았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KINS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이처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KINS 임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가 결국 복무기강 해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을 책임진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복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장에게 이번 국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감사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 KINS 직원 9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 3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했고, 4명은 재택근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연구개발) 카르텔의 대표 사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을 거론한 데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R&D 개혁은 필요하나 그 원인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에 있는 건 아니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9월 R&D비효율 사례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에 '2024년 R&D예산 비효율 조정 예시' 문건을 만들었다. 해당 문건은 중기부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을 거론하며 "타 R&D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높고 현장 수요 대응 목적의 소액·단기성 사업"이라고 말했다.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지원하고자 2002년부터 시행돼 온 사업이다. 과기부는 전날(11일)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주장을 반복했다.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비판하며 "(통계 산출시 적용되는) 가중치라는 게 법에 의해서 설계 가중값과 무응답 가중값 등 3개만 인정이 되는 것"이라며 "취업자 가중값이라는 것은 (법에) 없고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통계를 쪼물딱거리기 위해 숫자를 만든 것이다. 이런 가중값이 어디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2017년 7월 말쯤 2분기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면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이런 얼토당토 않은 가중치를 (적용)해 가지고 (통계를) 쪼물딱거렸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수십번의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도자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고용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 통계조작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향해 "고용부가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설문조사가 다 끝났는데 설문조사 결과 제출해 달라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설문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라도 제출해달라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곧바로 국민 설문지 부터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자료요청의 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설문지 구성과 예비 조사와 설문 조사 결과 분석과 분석 따른 제도 개편 방안이 일체로 묶여 있다"며 "다시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 혼선을 주고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에 우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층이나 진보층 모두 해양생태계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절대다수였다"며 "해양생태계에 영향에 대해 68.6%가 우려된다고 응답했고 28.9%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진보 보수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여전히 국민들의 우려를 다시 한번 검증하거나 또 설득하는 노력보다는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국민 탓을 하고 있다"며 "아직도 국민들이 괴담이나 가짜뉴스에 놀아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이라든가 오염수 안정성에 대한 것, 정부의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