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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계기로 국회의 통일부 국정감사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기습 침공을 당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의 대북 정책, 안보 태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 것이다. 전세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들이 이스라엘 민가를 불태우는 영상 등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對) 이스라엘 기습 타격과 관련한 소식이 잇따른 가운데 열린 국감이다. 9·19 합의는 문재인 정권 때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의 접경지 비행금지,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등을 담은 내용으로 북한과 맺은 합의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은 하마스식 기습 타격을 답습하는 상황에 우리가 대비하려면 대북 정찰 능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9·19 합의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이야말로 실효성이 없다며 맞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정감사장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발언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조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인터뷰한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벌하는 데만 중심을 두고 있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센터랑도 연결되지 않아 범죄 피해 구조금도 제가 신청해야 했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분이 하신 말씀 중 '검사는 가해자를 벌하는 사람이지 피해자 편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을 때만 해도 긴가민가했지만 사교육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사교육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아야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이 학교폭력이나 교권 추락으로 무너지는 반면 사교육은 너무나 큰 부담 되고 있다"며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에 담긴 사교육·입시 카르텔 대응책을 언급하며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서 자격 기준 강화하도록 하고 조세 자료까지 사전에 점검해 거래 혐의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 "수능 출제 서약도 더 확실히 하겠다"며 "출제 이후에도 경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교육 영

11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증교사·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본 재판에서 (범죄 혐의와 증거가)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취지의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 한 명이 단기간에 방대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정하는 절차로, 판사에게 무제한의 재량이 부여된다"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지, 오거돈 부산시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단계도 아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의 증거를 하나하나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렇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처럼) 말할 만한

문재인정부 시절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간사이자 4대강보 반대 활동을 하던 인사가 당시 환경부 등으로부터 6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수주하는 등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여당이 제기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상대 국감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간사 A씨와 그가 대표로 운영하던 환경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에 대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만 18건의 국가 용역 및 자문 등 일감을 몰아서 받았다"며 "물관리 위원을 하면서도 10건 정도(용역)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용역·자문 그리고 후원금까지 수주금액은 총 6억397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간사를 맡아 활동하며 환경부 물과 관련한 여러 정책과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 A씨가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간사로 활동한 시기에 환경

시중은행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판매한 정책성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50년 만기 상품에 대해 고령자들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전체 판매액의 11%였으며 60대도 5명이 대출을 받았다. 이들이 만기까지 빚을 갚으면 연령이 90세 이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DSR 규제를 회피하려고 시중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팔았다며 비판을 해 왔지만 정작 정부 상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책상품 이용 현황을 보면 40년 만기 상품만 있을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 밖에 안됐다"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나온 이후에는 40대 이상이 11%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출자 중에서는 60대도 5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안건을 두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아주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전날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결이 다른 발언이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불법 도발을 일삼고 핵개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보수 정권판 '굿캅, 배드캅'(Good Cop, Bad Cop) 전략을 시도 중인 것인지 주목된다. '굿캇, 배드캅'이란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상대로 벌이는 강온 양면 전술에서 비롯된 용어로 협상 기술의 일종이다. 김영호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느냐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을 받고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주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윤 의원으로부터 9·19 합의의 효력을 우리 측이 먼저 정지시키는 것을 북한 정권이 선전의 빌미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만약 그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환경부 역할론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의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환경영향 가능성을 주장한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해류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환경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민주당은 한화진 장관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4대강 정책 복귀를 놓고 질의를 집중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질병관리청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투기로 국민 피폭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장단기 영향조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하게돼 있는 (방사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우리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방사성 폐기물은) 희석을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고금리,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여야 위원들은 공통으로 금융당국에 정책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野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했다 또 규제...오락가락" 김주현 "정책 모순 아냐"━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가계부채 관리 책임 추궁의 포문을 먼저 연 것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서 "(정부가)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이다.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부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모순된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야기한 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다. 취임 이후엔 민생 대책으로 대출

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영향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적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부 연구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질타했다.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임에도 비공개했는데 비공개 사유 역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보고서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 내용"이라며 "질병청이 해당 보고서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실에서 (국감 질의 전 준비 중)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사유를 묻자 질병청 담당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비공개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질병청은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정보공개법 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최혜영 의원 역시 질병청에 해당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이다. 아동성범죄자의 주거 구역을 제한하는 법이다. 제한 범위는 주마다 달라 학교·공원 등 어린이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에서 150~800m 내 거주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미국의 법을 본딴 '한국형 제시카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법에서 정해진 여러가지를 봐야 한다"며 "사업계획에 타당성이나 건전성, 그 다음에 대주주와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은행은 여러가지 일탈이 문제"라며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 불법 계좌를 개설한 사례, 상품권깡으로 30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 관련해서 징역형도 선고됐다"며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저희가 봐야 될 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단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 실제로 은행이 건전한 영업하고 있다는 게 확인하는 게 선행이지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회사의 금융사고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