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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발생 후 실제 적발까지 2~3개월까지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 여지가 있다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종합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가조작 조기 적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주경 의원은 "영풍제지 사태에 대해 이미 주식 유튜버나 일반투자자들이 시세조종 의심이 있다는 말이 떠돌았고, 대부분 증권사도 비정상적인 상승이라고 판단했다"며 "금감원이 그간 무엇을 했기에 이제야 수사에 착수했느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영풍제지 사건은) 금융위원회와 검찰, 거래소 등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 이후 적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거래 진행 기간이 상반기에 집중됐다"며 "그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7월 중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 국채 이자비용이 25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에 가까운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탕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행정명령에 의해 영업을 제한당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으로 채무조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에 대한) 방향성에 관해선 일부 공감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유의하면서 가야할 부분도 있다"며 "채무재조정은 새출발기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정부의 국가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유탄을 맞은 이공계 대학생들을 참석시켰다. 이 의원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구인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이들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국감장에 초대하고 이들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저는 이번 국감에서 국가 R&D 예산의 부당한 삭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현장의 연구는 물론 미래 연구자를 꿈꾸는 대학생의 현장 및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정부 측에 알려드리기 위해 국감장에 대학생들을 불러 현장 상황을 청취하려고 했다"며 "그렇지만 참고인 신청이 양당 협상 결렬로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국감 현장에서라도 국감 상황을 참관하고 싶다고 해서 참관인 신청을 했지만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관도 무산되는 상황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 상임감사의 관용차 운행 일지를 제시하며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관용차 운영 일지를 제시하며)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나와 있고 11월부터는 일지 작성을 안 했다"며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감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AMP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강의 시작 시간은 오후 5시40분인데 (상암동에 있는 공영홈쇼핑 본사에서는) 오후 4시40분에 출발했는데 연차나 반가를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며 "아프면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강남으로 간 건 사적 유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 감사가 부서운영비를 접대비로 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조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종합 국정감사(국감)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카카오 조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주가조작 의혹이 (카카오의) 취약한 윤리의식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시장 교란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해를 입혔고 카카오가 목적 달성을 위해 반칙을 서슴지 않는 행태를 한 것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장은 김 센터장의 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당국이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금융위원회, 검찰,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한 역량과 정보

여야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수많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핵심을 비껴간 사안들을 가지고 야당이 정쟁을 유도한다며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발언해 야당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타진요 사건은 2010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타진요)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타블로에게 학력 위조 누명을 씌웠던 사건을 말한다. ━野 "사과해라"…與 "정쟁 안타깝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고속도로 사업 난맥상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며 "국토부와 용역사는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처가 땅 인근으로 무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 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에 직속기관화하는 법제화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논의해 오던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수행'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연구 현장에선 30여년간 우주개발 R&D를 이끌어온 항우연·천문연과 별도로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수행할 경우 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항우연·천문연을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으로 보내자는 절충안이 나온 바 있다. 우주항공청 산하에 항우연·천문연을 이전할 경우 R&D 수행 관련 입장차를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항우연·천문연이 기존처럼 R&D를 수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매도에 대해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높은 진입장벽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 문제가 계속 나오고 기관과 외국인의 편을 들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윤 의원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은 "외국계 IB(투자은행)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IB들이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걸로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한 바 있지만 원점에서 저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 직원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 "바로 검사에 착수하라고 했다"며 "금융회사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은폐한 것들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래에셋증권 금융사고 미보고건과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700억원대 사고가 났는데 보고도 받지 못했고 해당 건으로 300억원대 민사소송이 있는데 보고를 받고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사고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뒤 파악했다면 금감원 보고 시스템이 엉망인 것"이라며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보고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미래에셋에 대해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허위보고, 누락 그 과정에서 고의라든가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진상 규명해 책임을 최대한 물을

대법원에서 특허 무효가 확정된 교량 건설사업 기술이 정부기관 발주 사업에서 '특허 기술'로 버젓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이 무효화된 사실을 해당 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알리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데다 이를 제재할 근거 법령도 미비한 탓이다. 이른바 '가짜 특허'에 국민 혈세로 웃돈을 주고 있는 만큼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특허 등록 후 지난달까지 특허 무효 판결을 확정받은 'PUS 거더' 공법 관련 특허 2건 (이하 A 공법)으로 시공이 완료됐거나 시공 예정인 교량은 총 22건이다. 이들 사업에는 총 1173억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건(297억3000만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114억원), 한국도로공사 3건(161억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평가 대상 의원=권칠승(민), 김승원(민), 김영배(민), 김의겸(민), 박범계(민), 박용진(민), 박주민(민), 박형수(국), 소병철(민), 송기헌(민), 유상범(국), 이탄희(민), 장동혁(국), 전주혜(국), 정점식(국), 조수진(국), 조정훈(시), 김도읍(국, 위원장). 국회 법사위의 2023년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이재명 국감'으로 점철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책 질의로 돋보인 의원들은 있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조 의원은 법무부 대상 국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 공개를 통해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를 짚고,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연내 출범' 약속을 받아냈다. 발로 뛴 현장감 넘치는 문제의식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사례였다. 한 장관은 이날 국감

지난 5년 간 불법적 발신번호 변작(변경) 행위로 208개 통신사업 업체가 적발돼 10억여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신번호 변작이 악용되는 현실이지만 현행법상 영업정지 처분은 불가능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는 매년 200여개의 특수부가통신사업·기간통신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발신번호 변작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검사하고 있다. 발신번호 변작은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실제 발신하는 번호 외 다른 전화번호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다.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