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건 올해 4월에 발행된 UAE(아랍에미리연합) 화폐입니다 이게 1000 디르함 지폐입니다.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5만원권 지폐와 UAE 신권 지폐를 꺼내보이며 방문규 산업부 장관에게 이같이 물었다. 한 의원은 "한국 돈으로 약 37만 원의 가치가 있는 고액 권인데, 최근에 발행된 이 신권에는 팀코리아가 수출한 바라카 원전 1~4호기가 그려져 있다"며 "어떤 분은 원전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지폐를 보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국감에서 소개하기 위해 한전 UAE 원전 건설처 직원에게 어렵게 빌려왔다"며 "장관은 이렇게 우리 원전이 UAE 화폐에 그려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나"고 했다. 이에 방 장관은 "그것까지는 몰랐다"며 "UAE가 원전의 중요성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폭로와 질책, 대안 제시들이 이어졌다. ━이기영 떡참 회장 증인 출석해 개선사항 자진 제시 ━이날 기영에프앤비(기영F&B) 이기영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기영F&B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떡참'(떡볶이 참 잘 하는집), '기영이숯불치킨' 등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매장 수가 약 1000개, 연매출 약 930억원이다. 떡참은 코로나19 유행기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감리비, 교육비 등이 없는 '6무(無) 정책'을 앞세워 홍보했지만 최근 폐점한 점주들에 위약금과 면제받은 비용을 소급 적용시켜 논란이 일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제공한 (광고) 자료인데 창업비용이 0원이라면서 마치 맨 몸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한전의 누적적자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야권과 설전을 벌였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전 재무구조 개선 방안과 전기요금 관련 질의에 "(한전 재정난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 장관에게 거듭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떳떳하게 국민들한테 전기요금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렇게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시는 분이 2021년도 4분기에 5조, 2022년도 1분기에 7조에 적자가 났다 그때 왜 말씀 안 하셨나"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방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

여야가 26일 기획재정부(기재부), 국세청,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올해 하반기 경기전망과 재정확대 필요성, 통계조작 의혹, 감사원의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늘 아침 한국은행에서 GDP(국내총생산) 발표가 있었는데 전망치 대비 높게 나왔고 기여도를 보니 각 분야가 고르게 성장기여를 했다"며 "그간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가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부부문도 의미있는 기여 비중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장률이 나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 역할은 별로 없다"며 "한은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니 변수를 반도체 가격, 중국, 중동으로 봤는데 중동 변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중국 회복은 안 좋아지는 측면이 강하고 반도체 부분은 예상보다는 안 좋을 것 같다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인 2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배우 유아인 씨에 이어 이선균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는 점은 이런 마약 사범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다시 억대의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하는 점"이라며 "마약사범들을 방송에 다시 출연시키는 건 우리 사회가 중대범죄를 용인해주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을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말도 있지만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방통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KBS나 MBC 등 자체 내부 규정이 있지만 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기영에프앤비(기영F&B)의 이기영 회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회장을 대상으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제공한 (광고) 자료인데 창업비용이 0원이라면서 마치 맨 몸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맹점주가 조리도구, 인테리어, 이런 건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며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도 초기에 면제해 주지만 중도해지 등을 할 때는 일할계산해 소급적용한다"고 말했다. 기영에프앤비는 '떡참' '기영이숯불치킨' 등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거느린 매장 수가 약 1000개, 연매출은 약 930억원이다. 떡참(떡볶이 참 잘하는집)은 특히 코로나19 유행기 가맹비, 로열티,

계열사들이 수백억대 임금을 체불하고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인 대유위니아그룹의 박영우 회장이 "경영상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히고 자산 매각을 통한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는 박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그동안 증인은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로서 임금체불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직원들이 1년 넘게 임금체불에 또 퇴직 전 퇴직금도 못 받았다. 가족들까지 모두 극단적인 생계 위험에 처해 있는데 먼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회장은 "경영의 불찰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그룹 경영을 잘못한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체불임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회장은 "골프장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이 될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폰파라치(휴대폰 불법 보조금 신고 포상)' 제도를 되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휴대폰 유통 관련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점'이 많다"는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폰파라치 제도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휴대폰 '성지'에 대해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 (매장을) 계속 옮겨가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폰파라치는 휴대폰 불법 지원금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다. 지난 2013년부터 통신사들이 자율규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만 늘어나고 불법·편법 행위는 오히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에 지난해 11월 시행이 종료된 바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애플의 아이폰 AS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애플의 한국 홀대'를 지적하며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 등 AS 비용을 책정할 때 타국과 비교해 차별이 크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이드라인 만드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아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료 성격의 기금 출연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 같은 경우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28.6%로 압도적으로 1위"라며 "우리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을 넘는 구글이 유일하게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망 이용료 부과 이슈는) 통상 문제도 개입돼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종합 국정감사(종합국감)에 나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도용 논란에 대해 "(그런) 정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 기획, 홍보할 때 오해가 없도록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온라인 쇼핑몰 '원플원'을 운영중인 '뉴려'의 김려흔 대표가 정무위 공정위 국감에 나와 네이버로부터 유사 아이디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뉴려는 '1+1' 상품 판매 플랫폼 '원플원'을 선보였고 네이버가 3개월 뒤 '원쁠딜'을 출시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최 대표가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최 대표를 증인으로 국감장에 부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원플원' 론칭 시기는 2021년 9월 말, 원쁠딜은 2021년 12월 중순이다. 또 상표 등록 시기는 '원플원'이 2020년 5월, 원쁠딜이 2021년 5월이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대한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었던 지난해 2월 임명된 김 이사장은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김 의원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 채용 의혹 제기와 원안위 감사'를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지난 12일 국정감사 이후 의원실에 '임원추천위원회는 형식적 절차였을 뿐 어차피 이사장은 김제남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장 후보자 모집 기간이 2021년 11월5일에서 15일까지였다"며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6일 오전 7시에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서류심사 기간이 채 하루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정채용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또 '다른 후보들은 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이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총선이 남아 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리나, 해야지"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 직접 (한국형 제시카법) 발표를 하시길래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총선에는 불출마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박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4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는 게 골자다. 일각에선 형기를 마친 이들에 대한 이중 처벌이며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다. 박 의원은 "제시카법은 필요하고 동시에 논란이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확인을 해보니 국장이 이미 6일 전에 여당 정책위의장, 정점식 간사,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설명했고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