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폰파라치(휴대폰 불법 보조금 신고 포상)' 제도를 되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휴대폰 유통 관련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점'이 많다"는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폰파라치 제도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휴대폰 '성지'에 대해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 (매장을) 계속 옮겨가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폰파라치는 휴대폰 불법 지원금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다. 지난 2013년부터 통신사들이 자율규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만 늘어나고 불법·편법 행위는 오히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에 지난해 11월 시행이 종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