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개별 사업별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방침이 과학·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어든 2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이 양적으로 급격히 늘었지만, 연구비 나눠먹기나 과제 쪼개기, 관행적 지원 등 각종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야가 26일 기획재정부(기재부), 국세청,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올해 하반기 경기전망과 재정확대 필요성, 감사원의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늘 아침 한국은행에서 GDP(국내총생산) 발표가 있었는데 전망치 대비 높게 나왔고 기여도를 보니 각 분야가 고르게 성장기여를 했다"며 "그간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가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부부문도 의미있는 기여 비중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장률이 나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 역할은 별로 없다"며 "한은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니 변수를 반도체 가격, 중국, 중동으로 봤는데 중동 변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중국 회복은 안 좋아지는 측면이 강하고 반도체 부분은 예상보다는 안 좋을 것 같다는 시각이 강한 것

정부가 청년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책지원금의 50~60%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생애 최초 청년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3종 지원금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돌아갔다. ━생애 첫 청년창업 지원, 전남·북 '제로'━ '생애 최초 청년창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29세 이하 청년들의 첫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선발된 기업 99곳 중 64곳(64%)이 수도권에 소재했다. 각각 서울 33곳, 경기 27곳, 인천 4곳이다. 서울과 경기만으로 전체의 60%에 이르는 반면 경남은 6곳, 부산·광주 각각 4곳, 대구 3곳으로 나타났다. 전남·전북은 해당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창업 3년 이내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는 올해 전국 655개 기업에 501억2600만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부터 6년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약 3조144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을 포함해 중국이 가동 중인 원전 55기와 건설 중인 22기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감시하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정필모 의원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3조1436억9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밝힌 예산 추산액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양환경 감시 등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해양수산부 3조1128억13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78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원이 책정됐다. 다만 추산액에는 오염수 방류 대응 전부터 쓰였던 해수욕장 활성화지원(방사능조사), 해양심

26일 국가보훈부(보훈부), 국무조정실(국조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고(故)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무위 종합감사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증인 불출석에 대해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는 27일 국감에 부를 추가 증인으로 윤 회장을 채택했다. 이후 윤 회장 측은 정무위에 참석이 어렵단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IMF(국제통화기구)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전략적 제휴기관 17곳을 대상으로 해외IR 활동 중이라는 이유다. 강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배임,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노동관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환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16일 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해 했던 발언을 들어 "한국노총, 민주노총, 신문·방송이 전부 주체사상파라고 색안경 끼고 있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나"라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전 의원은 "노동 현장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쟤네들 주체사상파다', '대화 안 된다'고 접근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나"라며 "지금 북한 지도자급 사상을 가지고 있다. 나랑 의견이 다르면 다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탄압하고 비윤리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는 잘못된 말을 한 게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위기가 와 있고 이를 척결하는 것이 우리 전 국민이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또 전 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CF(Carbon Free) 이니셔티브에 동조하고 있는 국가 간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고 몇 개 국가가 연대해서 곧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UN(국제연합),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CF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동조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 의원은 "구글은 2017년에 이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하고 2030년에 CF100(무탄소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CF100은 24시간, 7일 동안 무탄소 전원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사서 채울 수 있는) RE100보다 훨씬 어려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가 100m 달리기 마라톤 하겠다고 하는 얘기랑 비슷해 보인다"며 "이게 사실은 원전을 늘리기 위한 알리바이 아니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26일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 몇 시간 뒤 '구청장급 이상에 책임을 귀책시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는 의혹에 "구체적으로 누가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KB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충북에서 술자리 후 잠들었다가 참사 상황을 보고 받은 윤 청장은 다음날(30일) 오전 0시40분쯤 상경 중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신했다. 이 메시지에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신속 수사해 구청장급 이상에 안전 책임을 귀책시켜 초기 가닥을 명쾌히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윤 청장은 '알겠다'고 답한다. 천 의원은 "사태 수습의 분초를 다투던 시점에 책임 회피를 논의했던 게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해당 메시지 발신인이 누구냐는 질의에 윤 청장은 "충분히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보낸 것인지는 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지방(정부의) 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같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방 실장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대해 알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를 전체 재정 대비 5% 늘리겠다 했는데 이 목표는 유효한가"라며 "균특회계 규모를 보니 매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계 이전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회계이관 증액분을 제외한 2024년 균특회계 정부 예산안은 11조24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계이관 증액분 포함시 11.1% 늘었다. 윤 의원은 "실질적으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배분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배분되는 것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고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에선 추후 5개 은행 또는 7개 금융지주를 한꺼번에 부르자는 제안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KB금융지주 회장인 윤종규 증인이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윤종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10월13일 IMF(국제통화기구) 연차총회 참석 이후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활동 중에 있단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은 이미 지난 17일 여야 합의를 통해 증인 채택됐고 종합감사 당일 26일까지 10일 가까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단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국감 회피용 해외 체류"라고 했다. 윤 회장은 이번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었으나 오는 27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이

26일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주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KB금융지주 회장인 윤종규 증인이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윤종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10월 13일 IMF(국제통화기구) 연차총회 참석 이후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활동 중에 있단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은 이미 지난 17일 여야 합의를 통해 증인 채택됐고 종합감사 당일 26일까지 10일 가까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단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국감 회피용 해외 체류"라고 했다. 윤 회장은 이번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었으나 오는 27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 대상 의원=고영인(민), 강기윤(국), 강선우(민), 김민석(민), 김영주(민), 김원이(민), 남인순(민), 서영석(민), 신현영(민), 인재근(민), 전혜숙(민), 정춘숙(민), 신동근(민, 위원장), 신현영(민), 한정애(민), 김미애(국), 백종헌(국), 서정숙(국), 이종성(국), 조명희(국), 최연숙(국), 최영희(국), 최재형(국), 강은미(정).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에선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로 불거진 필수의료 붕괴와 마약류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뼈 아픈 의료 현실에 대한 의원들의 진지한 고민이 물씬 묻어났다. 의원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민연금 개혁,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등을 두고 날카로운 공방도 이어가면서도, 국민 생명과 약자 복지 문제 앞에서는 정쟁을 내려놓는 '협치'의 모습도 엿보였다. 복지위의 올해 국감 종합 스코어보드에서는 김영주·강선우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