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오는 27일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전임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양당 간사가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지만, 추가 채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사장 등을 오는 27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이배 대표는 제주항공이 국내 항공사 중 사망사고가 최다인 점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변경 심사업무에 대한 부적정 처리와 관련, 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사장은 공항 유휴지를 활용해 중대형 골프장을 운영하는 취지 및 비회원제 운영으로 인한 공항공사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19일 "MBC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것이 오늘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MBC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 약화, 경영 위기에 직면한 지역 계열사 문제, 자회사의 자생력 확보 등 MBC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간단치 않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이사장은 올 상반기 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 시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시민평가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고, "지난해 영업이익은 목표를 웃도는 560여억원으로,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도 이뤄낸 성과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권의 MBC를 향한 '가짜뉴스' 공세를 의식한 듯 "문화방송 보도에 대한 신뢰도와 선호도가 상승했다"고 맞섰다. 한편 권 이사장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여야가 19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R&D(연구·개발)·새만금 예산 삭감, 경제성장률, 고물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정부 1년반도 안 돼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GDP(국내총생산)이 1조달러(약 1358조원) 이상 되는 11개국 중에서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가 제일 높다"고 맞받았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1.4%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유가 어떠하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도 안 돼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알긴 아냐"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은 "미일 편향 외교가 미국종속 외교로 치달아서 경제가 파탄하고 민간소비는 줄고 수출은 감소했다"며 "지금 (무역수지가) 흑자나고 있고 하지만 수입 감소 때문이라 불황형 흑자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

19일 진행된 국립중앙의료원(NMC)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NMC의 신축·이전사업 예산이 계획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초 800병상에서 500병상 규모로 축소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NMC가 최초 상급종합병원 급으로 규모를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해) 병상이 축소됐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한다면서 규모는 축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필수의료 중앙센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특히) 외상, 응급, 심뇌혈관, 모자 의료분야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인 (필수) 의료분야는 NMC가 국내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NMC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불법주택 '근생빌라'가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생 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상당수 세입자가 불법 주택인 줄 모르고 임대 계약하면서 법적인 보호 밖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생빌라는 최근 3년 새 전국적으로 4303채가 적발됐다. 2020년 2171채, 2021년 1239채, 2022년 893채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1 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경기 940건, 인천 569건, 경남 162건, 부산 123건 순이었다. 전국 근생빌라의 81.6% 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총 3269건, 부과금액은 총 200억 6303만원으로 집계됐다. 근생빌라가 늘어난 배경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주는 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신고 내용이 복잡하냐, 자료수집이 용이하냐에 따라 (조사와 판단 속도가) 달려있는데, 간단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민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정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위 부패신고가 됐든 공익신고가 됐든 신고사건 처리는 내용이 복잡하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수집이 용이하냐에 따라 (속도가) 달려있다"며 "방심위원 사례의 경우엔 아주 간략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자료가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KBS 전 이사장 사례 역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처리한 것"이라며 "만약 자료가 신속하게 확보됐는데 그냥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

여야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국가적 망신을 당했다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통계 분석이 비합리적이라며 맞섰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택 통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기하평균, KB국민은행은 산술평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지수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비교는 저희가 볼 때도 솔직히 말해 무식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다. 의도가 있을

1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 위원은 직접 사례를 설명하며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고 야당 위원은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향해 "최근 별정직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좀 보여 드리고 몇 가지 여쭙겠다"며 "주요 내용은 (신고서에) 나온대로 공금으로 개인용품 구매라 나와 있다. 매월 약 100만원 정도 법인카드 이용 결제가 나와있다"고 말했다. 전날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 김혜경,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과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미미하다고 했던 자신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진땀을 흘렸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된 것인데 정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에서 부정적인 답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에게 "여야 의원 대다수가 현재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데 동의했다"며 "그런데 필수의료 분야에 낙수효과가 없다고 단언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낙수효과 여부에 대한 질의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정원 확대로) 미용의사가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답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의사 수 증가로 건보공단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정 이사장은 강기윤

여야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 회장 대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질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방금 (이 회장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 간 충분히 논의했으나 합의는 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의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이슈가 첨예해져서 당사자들도 (국회 출석을) 고사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도 강하게 나오라고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충분히 여러 논의를 한 끝에 오는 25일 종합감사 때는 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을 25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저의 합리적인 채택 요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하겠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마다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는 항의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못 준다" "왜 우리한테 요청하느냐"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17일 한국방송공사(KBS)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어제 KBS에 제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할 수밖에 없단 것"이라며 "저희 과방위 산하 모든 기관에도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원칙을 갖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로부터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자 '강수'를 둔 것이다. 지난 11일 과방위에선 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들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근거없이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고, 여당은 건보 재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문재인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을 두고 자꾸 포퓰리즘, 재정 파탄이라며 매도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운을 띄웠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케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우리의 재정 수준에 맞게, 그러나 꾸준히 보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여당은 문재인케어로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