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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불용'(쓰지 않음) 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4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5일에 재차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3일 전체회의에서는 국토부 등의 과다한 불용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의 (지난해) 예산에서 4조4982억1200만원이 불용됐다. 불용률이 무려 14%를 넘기는 것 같다"며 "또 세입을 보니 지난해에 1조6194억3500만원이 미수납됐는데 미수납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민홍철 의원도 "불용액 대부분이 교통 부문"이라며 "전국의 여러 군데에서 도로·국도·국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률을 따져

내년 공무원 보수가 3% 오른다. 2017년 3.5% 인상된 이후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최근 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데 반해 물가는 크게 올라 실질임금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박봉'에 공직사회를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총 46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한 결과로 올해(44조8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건 2017년(3.5%) 이후 처음이다. 특히 최근 3년 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되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실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5%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인상돼 최근 7년간 3%를 밑돌았다. 근무강도는 높은데 박봉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예산이 올해보다 10% 늘어난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 활력, 미래 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총지출은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창업벤처 관련 예산은 3조9505억원으로 올해 대비 280억원(7%) 늘었다. 이 가운데 스타트업 투자자금의 마중물 격인 중소기업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5000억원으로 올해 4540억원보다 460억원(10.1%)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44.8%)보다는 증가폭이 작지만 모태펀드 출자예산 증가세는 유지했다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 예산이 6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대내외 안보위협 상황을 고려해 '쓸 곳엔 쓰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의 심의·조정 과정이 있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되지 않는 한 '국방 예산 60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2일 국회에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61조5878억원을 편성해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전체 예산안에서 총 24조원을 구조조정했지만 국방 예산은 오히려 올해 대비 3.6% 늘어났다. 국방 예산은 2017년 40조원, 2020년 50조원을 돌파한 이후 처음으로 '60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병장 봉급 150만원 시대, 초급간부 주거여건 등 개선…"하사-병장 봉급 역전 현상은 없어"━ 국방부는 내년도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인건비·급식·피복 등)로 43조516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4.2%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면서도 약자 복지, R&D, 반도체, 의료 등 해야 할 일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 활력, 미래 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3.2%(20조8000억원) 증가한 677조4000억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 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교육부가 올해보다 9조1000억원이 늘어난 총 104조876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부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대를 넘긴 '슈퍼 부처'가 된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조4000억원 가량을 이관받았고,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과 국가장학금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렸다. 교육부의 연초 본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증감률을 보면 2021년 -1.2%, 2022년 17.2%, 2023년 13.8%, 2024년 -6.2%였다. 2025년 104조원대 규모의 예산이 확정되면 지난해 대비 9.5%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전체 총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7조 가까이 줄면서 예산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 교부금(72조3000억원)이 전년 대비 3조4000억원 증액되면 전체 예산액이 늘어났다. 교부금은 시·도교육

보건복지부 예산이 4대 보험 수급자 증가와 노인 및 취약 계층 보호 확대, 의료 개혁 등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로 120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긴 후 증가세가 가팔라진 모습이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한데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을 확대하고 있어 복지 예산은 당분간 증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편성 예산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보육예산 제외 기준) 대비 8조6120억원이 증가했다.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부로 이관되는 보육예산 5조3300억원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2년새에 약 21조가 급증한 셈이다.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18.6%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가 높아졌다. 복지부 예산의 급격한 확대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인구 구조와 맞물려있다. 사회복지 비용은 내년에

정부가 일하는 부모와 이를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부터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등 내년도 모성보호 예산만 4조원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6836억원(+5.0%)이 증가했다. 정부는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예산을 중점 재투자했다. 우선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후지급금은 폐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와 이를 지원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보다 15조1000억원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기업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감면은 올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나며 3년 연속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넘길 전망이다. 기업 투자분에 세금을 더 깎아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영향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4.1%(15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실제 내년 세수 증가폭은 올해 예산 대비보다 클 전망이다. 올해 국세 수입 실적이 목표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조원 덜 걷혔다. 7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올해 예산 대비 33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진짜 '예산전쟁'은 지금부터다. 예산안이 '안(案)'이란 꼬리표를 떼고 실제 예산이 되기까지는 국회라는 험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이 단 한푼도 담기지 않았고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쟁점이 된 새만금 예산도 총액 기준으로는 삭감돼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0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2018년 정부가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재원이 투입됐다. 이후 코로나19(COVID-19)를 겪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긴축에 방점을 찍었다. 세수 여건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신경 쓰다 보니 가용한 수단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장학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100만명인 대학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내년에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올해까지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에서 8구간 이하에만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9구간이 추가된다.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높은 구간에 위치한다. ━국방예산 2조2000억원 증액…R&D 예산은 2023년 수준 웃돌 정도로 복원━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차등을 줬다.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1~3구간 570만원, 4~6구간 420만원, 7~8구간 350만원이다. 9구간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9구간 중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첫째·둘째 135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증액한 예산은 5929억원이다. 이 밖에 저소득

박근혜정부 시절 예산안을 편성할 때 유행했던 단어는 '슈퍼예산'이다. 당시 총지출 400조원을 처음 돌파하면서 확장적 예산이라는 자평이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선 '초슈퍼예산'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총지출 증가율이 9.5%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더 이상 '슈퍼예산'이라는 단어를 찾기 힘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현처럼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는 긴축적 재정 운용을 선택했다. 긴축적인 재정 운용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로 자리잡았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2%.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했는데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예산을 편성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정부 입장에선 확장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