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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로 편성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무지출이 많아 재량지출 증가율은 0%대에 그쳤다. 초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56조6000억원)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2.9%)보단 높지만,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령화와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지출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은 각각 365조6000억원(54%), 311조8000억원(46%)이다. 의무지출은 기초연금처럼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내년 관련 재정 지원을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국가 보상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의 보험료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전임의에는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 이상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 정부 재정 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전공의·의대 4000억원, 필수의료 3000억원, 지역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2025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도 중점을 둬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3.2%(20조8000억원) 증가한 677조4000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3.2%,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2.9%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으며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의 4대 투자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정부가 내년에 소상공인 약 68만명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선 사과 비축을 비롯해 농산물 비축을 33만톤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A(인공지능)·B(바이오)·C(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에 약 6조원을 투입한다. 수출 지원을 위해선 규모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점프업 패키지를 지원하고 지역혁신벤처펀드 등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5000억, 농어민 수입안정보험 2000억━기획재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37억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씩 지원한다. 소상공인 67만9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에게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를 1만1000개 보급한다. 올해 6000개의 약 두배 수준이다. 플랫폼 협업 차원에선 150억원 규모 TOPS 프로그램, 1500억원 규모 상생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을 올해 30조원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00만원 늘어난다. 1년에 2주를 쉴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과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은 완화해 신혼부부 등의 부담을 줄인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을 기존 1개과에서 8개과로 확대한다. 의대증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 확충도 이뤄진다. 올해 100만명에게 지급한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내년부터 수혜자가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의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개선' 예산을 반영했다. 주로 저출생 대응과 필수의료 확충,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등의 예산이 해당 항목으로 들어갔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이 두드러진다. 정부는 올해 기준 월 150만원인 내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25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그 이후에는 160만원까지

내년 노인일자리가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개로 늘어난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증액 기조를 이어갔다.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자활성공 지원금, 저소득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등의 약자복지 정책은 내년에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의 약자복지 예산을 반영했다. 약자복지 예산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편성했다. 기초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일자리로 취약계층의 도약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노인일자리 103만개→110만개…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올해 103만개였던 노인일자리는 내년에 110만개로 늘어난다. 주민등록인구 기준 노인인구가 지난달 1000만명을 넘어섰는데 내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는 노인인구의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1만원 증가한 최대 34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35만원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도 신설된다. 대상자는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