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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국정감사에 이어 25일 종합감사에도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를 중지한 뒤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오는 21일 대검에 대한 국감도 실시하기 전에 종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불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집중 질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도 결정하는 등 심 총장에 대한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에 대검찰청이 감사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런데 21일 감사를 해보지도 않고 지금 25일 추가를 하시겠다는 게 대검찰청에 대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여야가 관세청과 통계청, 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 등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해외 순방 시 관세부과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환치기 의혹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 수행원들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나간다. 이런 분들이 현지에서 고가 물건을 사고 입국한다고 하면 서울공항에 세관이 설치되나"라며 "현직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도 전부 이용했을 텐데 과거에 적발사항이 있나"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다. 그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 편집숍을 방문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며 "해외의 명품매장에서 카드를 통해서라도 물건을 구매하면 정부에 다 공유되지 않나"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리투아니아에서 김건희 여사와 수행 인원들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착취나 농업 법인 연대보증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농협 온라인몰은 종합몰을 지향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인식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보다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농협몰이 '소량 주문' '신속 배송' '최저가'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기존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통망은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과 농협몰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이 있다"며 "농협은 여전히 경제지주에 구매권을 부여하고 판매권은 하나로마트 등 자회사에 주고 있다"고 했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참고인 불출석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 반발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약 1시간 중단됐다가 속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윤세 해병대 전 정훈실장(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이 실장은 이번달 전역을 앞두고 민간기업 면접을 본다는 이유로 국감에 불참했다. 김 사령관은 18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해병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해병대사령관으로서 채상병과 관련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은 수용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윤세 대령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서북도서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전체가 그렇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의 발언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 직후 나왔다. 박 의원은 김 사령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여러 질의를 이어갔다. 김 사령관이 관련 내용을 반박했고 허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갑질' 발언으로 공방이 벌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사회가 세계가 인정하는 6대 강국에 들어갔다. 우리 사회에 갑질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 법사위 현장 이곳에서도 지금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에 정말 비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제가 존경하고픈 우리 법사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제발 갑질 좀 자제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야당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질의를 중단시키고 "발언시간 뺏는 게 아니다. 그 발언 취소하라. 마이크 꺼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럼 송석준 의원은 지금까지 을질만 했나. 그런 발언이 어딨나, 막말이지"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계속 "그 발언 취소하라"는 말을 반복했고, 여야간 소란이 빚어졌다. 송 의원은 "갑질을 갑질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라면 입을 막겠다는 거냐. 위원장 겁박으로 송석준이 발언 취소했다고 하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연금공단이 "인과관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연금공단이) 청구했는데 대상에는 이 회장과 당시 외압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본부장이 포함됐으나 정작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했다고 하는 박 전 대통령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병의 몸통은 박 전 대통령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소송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으신 분

최근 MBK파트너스-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 지분 7.8%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선택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내부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면서도 "장기적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단 입장과 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겨서 사회적 가치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동의하는지"를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다, 저떻다 답변할 수는 없다"며 "저희 정하는 절차가 있다"고만 답했다. 전 의원이 "위탁운용사 선정에서도 수익률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김 이사장도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증권가 등에서는 고려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출산율과 출생률, 그러니까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며 "개념을 변경할 게 아니라면 사후관리를 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1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1야당 대표도 잘못 쓰고 공영방송도 잘못 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혼동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조출생률이란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년도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수를 나타낸 것이다. 천 의원은 "통계용어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비슷해도 개념과 내용이 다르다면 우리가 이 두가지를 엄밀하게 구분해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서 "어제 대구고검에서 진행한 법사위 현장국감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 무시, 도전 그자체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 검찰로부터 모욕당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의 주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 의사와 법감정을 담아 발언한 것"이라며 "질의한 것도 아니고 어느 기관장에게 답변해달라고도 말을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제 질의가 종료된 뒤 답변하겠다면서 '검찰과 구성원, 후배들 생각하는지 몰랐다'며 비아냥댔다. 이어서 '누구보다도 후배 검사들이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방탄 목적으로 납득 못할

국민의힘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이 명백한 무혐의 증거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무혐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유죄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유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에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김건희의 개'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며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주범 간 문자와 통화녹취 등 인적, 물적 조사를 마치고 그 내용을 언론에 낱낱이 공개했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가 유죄라는 근거로 들었던 손모씨와 비교하며 항목별 상세한 근거와 도표까지 작성하며 일각의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고 했다. 그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진땀을 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부터 티메프(티몬·위메프) 관련 계속 나오는 의혹들, 관치 논란 등과 마주하면서다. 김 여사 이슈를 제외한 다른 문제들에서 여야는 이날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며 이 원장 압박에 나섰다. ━정무위에 뜬 도이치···야 "검찰 치욕" 여 "文정부서 탈탈 털었는데 기소 못했던 건"━17일 정무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원장 외 이재연 서민금융 진흥원장도 이날 국감에 출석했지만 질문의 대부분은 이복현 원장에게 집중됐다. 국감 초반 분위기는 매서웠다. 이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고발됐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파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키움증권의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와 관련해 당시 회사의 자체감사로 끝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적절히 조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키움증권 (라덕연발 주가폭락 사태의 단초역할을 한)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검사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회사의) 자체감사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자체감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에 나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며 "그 사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해촉된 임원들은 계열사로 재취업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로 일정기준 이상 징계를 받았으면 재취업이 불가능했겠지만,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키움증권은 "창립 멤버들은 안 버린다", "키움증권에서 나갔으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영풍제지 사태는 왜 직접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