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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원 내 사형 선고를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했지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이후 최종심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 내에서 사형 판결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박종훈 대전고법원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1990년 후반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사형제 자체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사건도 사형이 선고가 되었었는데 대법원에서 사형까지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파기됐다"며 "대법원에서는 현재 사형 선고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격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최근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너무 오버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가계대출 정책이나 우리금융그룹 경영진 사퇴 압박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등 세간에선 이 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둬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오늘로 세 번째 국정감사 출석이지만 '총선 출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늘 없다고 답변했다"며 "심지어 어제 재·보궐선거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나갔으니 이제 좀 믿어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국내 수소산업 중 수소전지차량이나 충전소, 발전연료전지 분야는 세계 1위를 달리는데 반해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하는 생산이나 저장, 운송 등 기술 격차는 선진국과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상 2030년 이후 100만톤(t) 이상 수소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인프라 전담기관인 가스공사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김종민 의원은 17일 울산 중구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석유공사 사장을 상대로 공사의 수소사업 의지에 대해 질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였던 김종민 의원은 "수소산업과 수소에너지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쟁점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이 수소(분야)에서 앞서가겠다고 시작했는데 (경쟁국에) 밀리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기본(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에 수소 100만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바꾼 것과 관련해 "이게 아니었다면 지금 진행되는 PF 정상화 프로젝트가 전혀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권의 엄청난 반발에도 이것(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을 통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지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인 평가 등급이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됐다. 이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PF 부실을 없애기보단 오히려 살려놓는 역효과의 위험성이 있다"며 "3단계인 '유의'는 오히려 지원을 통해 살리려는 대책이 들어가 있다. 절반 정도 살리려는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PF 관련 자금공급·재구조화에 금융사 임직원 면책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과 대출금리에 대해 원장이 구두개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지난 8월 가계대출 자제를 주문하지 않았다면 이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도 하지 못했고 부동산 급등세도 꺾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22차례 연달에 올린 것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 목적보다 이익을 늘리려는 의도가 컸던 만큼 제동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대출과 관련해 원장이 제도나 감독규정을 통해 해야지 원장의 말로 금리를 왔다갔다 해서는 절대 안된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구두개입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하자 "(8월)그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꺾였고,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올해 8월 가계대출 급증 시점 등 2차례 가격개입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티메프 자금운용 등 피해 확대와 관련된 중요 의사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구 대표가 얘기한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건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구 대표는 큐텐이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Wish)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의 인수 대금 조달 등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구 대표가 실질적으로 (티메프 자금운용 등을) 좌지우지했다"며 "어느 돈으로 (위시를) 인수했는지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어느 정도 파악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제공'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상의 정보 일부가 부정확하게 표시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정지 환자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가 엉뚱한 곳으로 안내돼있는 등 위급 상황에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접 해당 앱을 깔고 앱이 안내하는 대로 국회 곳곳의 실제 AED 위치를 확인해본 결과 정확하게 위치를 알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앱에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 있다고 표시돼있으나 실제로는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 있었다. 또 국회의원회관 내 한 곳(2층)에 설치돼 있다고만 안내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7층 포함 총 7곳에 설치돼 있었다. 김 의원은 또 앱에서 안내하는 병원의 진료시간과 실제 병원의 진료시간이 다르거나 휴게시간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물관리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댐 철거가 세계적 추세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14개 기후위기댐 사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고, 여당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라도 철거가 능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 11개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환경부 국감에서 보 철거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얘기하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내에서도 매년 50~150개의 보가 폐기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철거 관련 예산이 0원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용도가 폐기되고 낡은 댐을 우리(나라)도 철거하고 있다면 예산이 있어야 맞는데 0원인 게 말이 되느냐"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거된 보는 단 한 곳이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철거된 곳은 전무했다. 환경부 장관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삼부토건 관련 이상거래 심리 이후 결과를 보고받았나' 묻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거래소 결과가 감독원으로도 왔다"며 "(거래소에서)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발표 당시 삼부토건 주가가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체 대화방 '멋진해병'에서 지난해 5월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했는데, 이즈음 삼부토건 주가가 오른 것이 관련 있다고 본다. 이종호 전 대표는 골프장 야간 운영시간인 '3부'를 의미한 발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7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의 책임자가 현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유전 개발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감사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제출 거부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여야 구분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7일 울산 중구 석유공사 본사에서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성공불융자 감면사업을 보면 감면액 상위 10개 내역 중 최근 제일 크게 감면받은 내역이 "국내 대륙붕 제8광구 및 제6-1광구 북부사업"이라며 "1020억원의 융자금을 감면받은 해당 사업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구간이 포함한다"고 밝혔다. 자원개발 등 고위험 사업에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성공불융자 감면사업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운영이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 부족 현상과 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언제쯤 '의료대란'이 해소될지를 묻는 질문에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 복지위는 17일 오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주 원장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대란 전망에 대한 질문에 "예측은 진짜 어렵다"며 "내년에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이 올해는 쉽지 않다는 것인지를 묻자 동의하며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이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서 원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히 내과와 외과 같은 필수의료 지원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예측들이 있다"고 답했다. 배현주 국가시험원장은 당장 내년에 의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야권은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 이번 처분에 대한 입장을 캐물으며 "내용을 잘 못봤다. 답변할 위치인지 고민"이라며 말을 아낀 금감원장을 향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안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기소 못했던 사건이다. 결국 이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을 대상으로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