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총 692 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등의 메시지가 안 보여서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이) 주먹을 쥘 때 혹시 어퍼컷을 할까봐 조마조마했다. 저는 자중하고 근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윤석열에게 증거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신들은 윤석열 구속 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의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고, (우리) 국민의 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내란 세력의 총반격"이라고 규정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암약하던 내란 세력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총결집해 행동하고 있고, 그 행동의 가장 큰 성과물이 윤석열 석방으로 가시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들의 다음 목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연기시키는 것"이라며 "(법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 사퇴·탄핵의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심 총장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거나 파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등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진행 중인 릴레이 발언 농성을 서울 여의도 국회가 아닌 광화문에서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윤 대통령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자진사퇴를 압박하며 탄핵소추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다음날(11일)부터는 (비상 대응의) 활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기자는 제안이 의원총회에서 나왔...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종결된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한 총리 측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한 총리 측은 청구인인 국회 측이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한 것 역시 위법하므로 헌재가 허용하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별다른 메시지 없이 법률대리인단 등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와 형사재판 대응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역시 지나친 대응은 자칫 '정치적 행보'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로우키'(절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도 별도의 외부 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관저에 머물렀다. 전날 저녁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30분 정...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은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즉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헌재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만 짙어질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의원은 "헌재가 아무 이유 없이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52일 만에 석방된 것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을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감금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자 검찰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안 재판에서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사건에서 구속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유지된 관행, 하루아침에 ...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다. 헌재 홈페이지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34만건 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들이 몰리면서 글쓰기 대기인원만 수천명에 이른다.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34만 게시글이 게재됐다. 개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이 게시판에는 1분에 수백여건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일자별로 보면 지난 7일에는 1만6000여건, 8일에 1만4000여 가량이 올라왔으나 9일에는 16만6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52일 만에 석방된 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이하 조사단)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심 총장의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사법 정의 훼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단은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 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