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조기대선을 대비해 몸풀기에 나섰던 여권 잠룡들에게도 영향이 적잖을 전망이다.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환영한단 입장을 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당분간 보수 유권자들을 향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되살아나게 됨에 따라 후보별 유불리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여권 내 잠룡은 모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데 환영한단 입장을 밝혔다. 온도차는 있다. 친윤계 주자들은 공소취소와 탄핵 기각, 탄핵심판 변론 재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quo...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예상치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비상대응 체제로 돌입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헌법재판소를 향한 반발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탄핵 인용을 위한 야권 공동 여론전에 고삐를 죄고 있다. 야권은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야5당 공동 탄핵 추진도 시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야5당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해 "국민을 대신해야 하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구속 기간 산정 오류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향후 진행될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거론한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소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재판부는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존재감이 구속기소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진 상황이어서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남은 만큼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속 시도가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 관여를 제외한 정치적 행보에 제약이 사실상 풀린 만큼 사실상 '관저 정치'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석방 이틀째인...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튿날인 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다. 탄핵 반대 단체는 이날 오전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탄핵 찬성 단체는 광화문 인근에 모여들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매주 일요일 광화문 일대에서 하던 연합 예배를 이날 오전 11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했다. 북한남삼거리부터 한남대로 볼보빌딩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편도 5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차지했다. 예배 집회 시작 전 1500명에 달한 경찰 비공식 추산 참가 인원은 낮 12시 기준 4500명까지 늘어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야5당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해 "내란 수괴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느냐.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난 8일 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안부를 묻고 당 지도부를 격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나오셔서 건강은 괜찮은지 안부를 여쭙기 위해 전화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안부만 주고받았고 특별히 정치적이거나 정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해당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석방되는 법적, 정치적으로 전례가 없는 혼란한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반복적으로 악수(惡手)를 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 석방을 지휘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일선 검사들 사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로 돌아간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8일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 올라온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후폭풍 우려 의견에 이같이 답했다. 게시글을 쓴 이는 "윤통(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일단 원칙적으로 취소가 돼야 하는 건 맞는데 중도층에 악재가 될까 걱정"이라며 "홍 시장님께 악재가 될까 두렵다"고 했다. 그러자 홍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SNS(소셜미디어)에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진행과 증거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이같이 썼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주말 밤 긴급하게 비상 의원총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까지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심야 농성도 이어간다. 검찰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탄핵)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왔다"며 "이 모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