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탄핵중독, 특수협박죄로 다룰 지경…한덕수 빨리 돌아와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 같은 극언을 퍼부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에는 위법적 인권침해를 사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아무 잘못도 없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다.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탄핵소추를 꺼내 드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느림보 선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게 된 것은 한번 탄핵소추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 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기각이 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조속히 내리길 바란다.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과-한 총리의 탄핵 심판 동시 선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 요건"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등 당내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판단이 되면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절차 준수가 민주주의 기본 핵심이고 형사 사법절차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그에 비춰보면 헌재도 탄핵 심판 과정서 적법절차 준수가 미흡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 대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합의하려고 노력하겠다"면서도 "지금 정국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계속 정치투쟁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정치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민생 문제를 챙길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