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이 주요 참모들의 백브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임기 단축 개헌 추진 등 복귀 후 정국 구상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6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quo...

대통령실이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6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q...

파면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최후 진술을 하기 위해 연단에 섰다. 일정한 목소리 크기로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내용을 완전히 외운 듯 자연스러웠다. 국회나 야당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잠시 커지기도 했고 맞은 편에 앉아있는 국회 측을 노려보기도 했다. 청구인 자리에 앉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묵묵히 윤 대통령을 응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기일이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순서는 양측의 증거 조사를 마친 후,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 최후 진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회 탄핵소추단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저버린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폭거에 맞선 불가피하고 정당한 행위이고 절차 역시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종 변론기일까지도 엇갈린 그동안 주장이 반복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이자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84일만,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된 지 73일만이다. 이날 청구인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탄핵 찬반 집회 규모가 더 커진다. 충돌을 우려한 경찰은 조짐이 보이면 바로 개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을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엔 오전 9시쯤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탄핵 심판 변론은 오후 2시로 예정됐지만,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가 섞여 헌재 앞에 모였다. 추위가 다소 풀리면서 집회 참가자들은 평소보다 많았다. 오전 11시엔 헌재 정문 앞에서 '국민변호인단 19만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결론을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표결로 각 재판관 의견을 모으는 평결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린 뒤 결정문을 작성한다. 헌재는 결정문 작성을 마무리한 뒤 선고 날짜를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춰보면 다음달 11일 전후가 유력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오는 26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집중 평의에 돌입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 결론을 ...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84일이 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기 위해 선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까지, 84일간의 시간을 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기일을 맞은 가운데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탄핵안) 인용 등으로 대통령 궐위 발생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3월초 탄핵이 인용된다면 5월초 황금연휴를 전후한 시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데 이 때 청·장년층 유권자들이 대거 해외 여행 등을 떠나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선 선고 시점이 3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향하던 국회 측이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대리인 김남준 변호사는 25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헌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이며 헌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런 헌재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헌·위법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에 대해 탄핵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수많은 증언과 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