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최후변론···5월초 황금연휴 대선? "일주일 뒤로 밀릴 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기일을 맞은 가운데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탄핵안) 인용 등으로 대통령 궐위 발생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3월초 탄핵이 인용된다면 5월초 황금연휴를 전후한 시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데 이 때 청·장년층 유권자들이 대거 해외 여행 등을 떠나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선 선고 시점이 3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은 모두 마무리된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에 찬성하면 파면, 그렇지 않으면 기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론기일이 끝난 후부터 결정문이 작성돼 선고되기까지는 통상 2주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종료 후 선고가 나오기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만약 헌재가 3월 초 탄핵을 인용한다면 5월 초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5월 초에는 1일 근로자의날(목요일)부터 5일(어린이날·월요일), 6일(대체공휴일·화요일)까지 '황금연휴'가 있다. 5월 초에 대선 일정이 잡힌다면 투표율은 물론 투표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권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낮으면 진보 진영에 불리하다는 속설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은 법정 공휴일로 정해져 항상 수요일에 실시되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은 요일이 따로 규정돼 있진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출된 지난 19대 대선은 2017년 5월9일(화요일)에 실시됐다.

헌재가 3월 중순 탄핵안을 인용하면 '황금연휴 대선'은 피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경우 5월14일(수요일)을 전후한 시점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것을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에서는 헌재의 선고 시점이 전례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탄핵소추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 가량 이후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저희야 과거에 (변론 종결 이후) 14일, 11일 이후에 선고했던 선례가 있고 국민들이 이 불안정한 상황이 빠르게 정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헌재가) 빠른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다른 탄핵 심판 사건도 많아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관련 변론이 열리고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도 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사건은 종결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4월2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전에 순차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정 시기에) 조금 변수가 될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이 더 빠르게 선고될 수도 있고,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뒤로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최후진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후진술에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편과 국정 불안정을 가져다준 데 대해서 진솔한 대국민 사과 또는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점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국민께 참회하는 마지막 자리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헌재(헌법재판소) 흔들기를 중단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