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마지막 날…"민주주의 저버려" vs "정당하고 합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회 탄핵소추단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저버린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폭거에 맞선 불가피하고 정당한 행위이고 절차 역시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종 변론기일까지도 엇갈린 그동안 주장이 반복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이자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84일만,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된 지 73일만이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했다. 이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시간 제한없이 최종 진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측 대리인단이 종합 변론을 모두 마친 뒤에야 대심판정에 출석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고 민주주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를 사유화하기 위한 독재 행위를 시도한만큼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측 김선휴 변호사는 "군인은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통수권자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남탓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금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날의 진실을 고백하고 처벌을 감수한 군인들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과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공격했다"고 밝혔다. 송두환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변명과 궤변으로 피해자인 척 하며 일부 지지층을 향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거론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총선참패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윤 대통령 처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망가뜨린 자유민주주의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헌법에 민주주의가 보호하는 권리들이 상식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지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다"며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으며 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 부디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로 인한 불가피한 일이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인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윤 대통령)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다수결을 빙자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일삼아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동찬 변호사는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반대했고 경제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반도체산업 특별법 등도 모두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증여세법 개정 등 민생정책 입법도, 안보를 위한 입법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도 반대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일, 주요 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한 일 등도 문제삼았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논란 등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이 간첩의 지령에 의해 일어났다는 주장도 했다.

이 밖에 전통적인 전쟁 방식에 정치 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전'이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떠올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고 부정선거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중앙선거거관리위원회 서버를 2023년 점검한 결과 통합 유권자 명부 탈취가 가능했다"며 "사전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인쇄할 수 있어 실시간 개표와 득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전 투표 조작이 얼마든 가능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봉쇄를 준비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증거 조사 과정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관에 투입된 계엄군이 건물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이후 의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의 영상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고 문제없이 통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