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중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을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인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여부를 논의한 결과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머지 증인신청은 기각됐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이다. 홍 전 차장은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한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피소추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라는 제도는 공직자의 전 생애, 인격,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헌법재판소를 보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안해주고 무언가에 쫓기듯 지나치게 빨리 진행한다"며 &q...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당초 13일까지만 변론기일을 지정해둔 상태였는데 추가로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하는 등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이 일방적이라고 항의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재판관 논의를 거쳐 추가 증인 채택 여부와 향후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지금까지 증거로 채택됐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13일 오전부터 헌법재판소 앞으로 모여들었다.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기일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올라왔다. 반면 같은 시각 탄핵 찬성 집회 지지자는 눈에 띄게 줄어 대비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 30여 명은 서울시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부정선거 검증하라",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공개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일부는 고성을 지르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A씨는 "마지막 변론...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나는 일관되게 비상계엄은 부적절했다고 했지만 탄핵은 반대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부적절한 비상계엄이었지만 그건 대통령의 헌법상 비상대권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걸로 탄핵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특히 성립이 안 되는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 불법영장으로 체포 구금하고 구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구속 상태로 기소한 검찰의 만행도 규탄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간첩에 대한 수사를 막는 이적 탄핵을 막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은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한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의용 실장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앞서 지정했던 마지막 변론기일을 13일 진행한다. 헌재가 이대로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종 변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다음달 초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가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이날 지정됐으나 조 청장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여권 내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상태지만, 당 소속 유력한 대권 주자들은 등판에 대비해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주최하며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오 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 원인을 가까이에서 찾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몇십번 반복되는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속도에 방점을 찍다 보니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주장과 "충실한 심리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와 이경민 국군 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국조특위) 활동 기간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석 189인 중 찬성 129인 반대 5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당초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그간 세 차례 청문회를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조기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주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번 개헌 토론이 대선행보와 연계돼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토론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은 "5175만 명의 모든 국민이 헌법 재판을 지켜보고 함께하는 것임을 8명의 헌법재판관도 명심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