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국정조사' 연장안, 민주당 주도 통과...이달말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국조특위) 활동 기간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석 189인 중 찬성 129인 반대 5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당초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그간 세 차례 청문회를 열었지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증언 거부가 이어지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냈다.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활동 기간 연장으로 윤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반대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내란 국조특위 활동이 연장되더라도 지금처럼 핵심 인물들이 계속해서 참석하지 않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