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헌재는 헌법도망소…국민들, 헌재독재 용납 안 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은 "5175만 명의 모든 국민이 헌법 재판을 지켜보고 함께하는 것임을 8명의 헌법재판관도 명심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헌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어떤 식으로 본분을 저버리고 있는지 핵심적인 몇 가지를 국민들께 고발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변론기일·심리 시간·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헌재는 진실의 방·진실재판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대통령 측이 요청하는 추가 증인을 기각하고 심지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30분 만에 증언을 끝냈다"며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헌법재판소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이뤄져 '대통령 사냥'으로 진행됐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도 했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들의 재판기준인 양심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침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며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의결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불성립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대행(대통령 권권한대행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유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이 핵심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한덕수 정족수 문제를 제껴놓고 마은혁에 대한 '셀프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라면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식의 강요재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