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중인 때 재판에 넘겨진 것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이다. 이제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과 헌재 탄핵심판을 동시에 마주해야 한다. 두 절차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는다. 다만 두 절차 모두 비상계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못 한 채 급하게 재판에 넘기면서 향후 공소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주도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가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거의 진행하지 못 하고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인 이날 윤 대통령을 ...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최대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뜻한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국헌문란은 헌법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로부터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법원에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의 구속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된 지 약 7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죄 외에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내란 혐의로만 기소했...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경 검찰총장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되면서 대면조사 없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이 다시 불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재신청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웠다"며 "구속 기간 내에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차례 연속으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소하지 못 한 상태에서 구속 기간이 끝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10일로, 추가로 10일까지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불법 수사를 밀어붙인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기한 연장 불허의 의미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다고 해도 법원의 보석 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을 즉시 해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법원의 불법 영장 발부, 경찰의 불법 집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은 "법원이 불허 사유로 검찰이 추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만 밝히고 논란의 핵심인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를 판단하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검찰에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체포 영장의 집행은 대한민국을 망신시켰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조야의 얘기는 모두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하나씩 법적 절차...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향후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새벽 2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