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경호처 직원 26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불법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별수사단)은 9일 "영장 집행 당시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확인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불법행위 유무와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따질 방침...

"이틀 연속 밤을 버텨요. 감기 걸리는 것보다 나라가 걱정이죠."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이곳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중 일부는 이곳에서 밤을 새웠다. ━길어지는 대치에 3박4일째 '노숙'하기도…"공수처 언제 올지 몰라서 차만 봐도 벌벌"━ 대치가 계속되며 며칠째 밤을 지샌 시민들도 있다. 보수단체 회원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스팔트 바닥에 천막을 치고 단열 비닐을 깔고 밤을 ...

'12·3 불법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7일 발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체포에 필요한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된 '탄핵소추안 내란죄 부분 철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실패한 것을 두고 여야 양쪽으로부터 난타당했다. ━尹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 두고 여야 공방…"완전 다른 탄핵" vs "尹은 사형당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14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되지 않은 심문 대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었다"는 점 등을 직접 호소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정한 5차례 변론기일 중 직접 출석할 시점을 두고 탄핵 심판 대리인단과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신청하면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 대리인단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모든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성에 대해 심판을 받겠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문제인 만큼 신속한 진행 등을 위해 탄핵심판에서는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7일 "청구인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재판부 권유에 따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의심을 거둬달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일 큰 문제는 헌재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사전 교감 정황이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 드린다"며 "최종 결론은 재판부에서 할 것이라 그 부분 지켜봐 ...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이 '여권에서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연일 내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법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과정에서 '외풍'에 시달리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번 '침묵'을 택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낀 것이다. 정치와는 '거리두기'를 이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의 경제 위기 우려가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만큼 최 권한대행의 정치 거리두기가 사회 불안 및 경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야당의 최 권한대행 ...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회의 초반부부터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부분을 두고 여당은 국조특위 명칭과 목적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여당의 이같은 주장은 국조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