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반 시민과 국회의원 보좌진, 전공의, 언론인 등이 7일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새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 사실을 밝혔다. 청구인 20명은 △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일반 국민 2명 △국회의원 보좌진 7명 △언론인 5명 △민주노총 위원장 △의료인 5명 등이라고 민변은 밝혔다. 조영선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비상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반등세를 보이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률이 31%, 지지하는 편이라 답한 응답률이 9%로 나타났다. 즉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40%로 집계됐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60%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6일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6일 만료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공조본은 6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조본은 같은달 30일 0시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조본은 유효기간 만료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처를 앞세워 막아낸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반격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시간을 벌며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6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해 변호인 등 일부 참모와 소통하며 칩거를 이어갔다. 이날은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따라 관저 일대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체포를 촉...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실경호처 관계자들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처장 등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출석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박종준 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이미 소환 ...

경찰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재차 막아설 경우 현행범 체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같이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탄핵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여당이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서는 흐름이다. 이날 관저 앞엔 김기현·윤상현·조배숙·박대출·이철규·정점식·김석기·김정재·이만희·임이자·권영진·유상범·이인선·이상휘 의원 등 40여명이 모였다. 대통령실 출신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백동흠 경찰 특수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전 7시쯤 공수처가 보낸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특수단 부단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식 변론을 오는 14일부터 주 2회꼴로 주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사유 가운데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헌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 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화·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차례 진행한다는...

국방부가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군 병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군에서 파견된 병력들에게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경호처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 등의 병력들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현 단계에서 입장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관련 추가 질의에 대해 "(수방사 병력은) 경...

"우리는 3박4일 폭설이 내리는 악천후에서도 투쟁하는데 공수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님 힘내세요." 6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 모인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권한을 경찰에 넘긴다고 밝히면서다. 우박이 섞인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1만5000명(경찰 추산) 은 '대통령을 지켜내자'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밤부터 보수단체 회원들은 국제루터교회 앞 한남대로 상행선차로에 천막을 치고 밤을 새웠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결정했지만 대통령 수사 관련 절차적 정당성에 흠집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지난 3일 단 한 차례 집행이 무산되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체포영장을 고스란히 법원에 반납하게 됐다. 공수처는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에 영장집행을 일임했다는 입장이지만, 위법성 논란은 더 커진 상황이다. 당장 집행지휘를 받은 국수본 측은 공수처 결정에 법적인 결함이 있다며 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