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31일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본안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의 청구를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더구나 애도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또 영장 청구 절차에 있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건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체포영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성패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물리력을 어디까지, 얼마나 사용할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해전술'로 경찰을 막아서면 영장 집행을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이란 목소리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고려해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엇갈린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 물리력 사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날 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준비해서 집행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물리력 사용 여부가) 다르다.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충분히 대비해서 (집행) 할 생각"이라고 했다. 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에는 실패한 사례도 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제 겨우 내란 종식을 향한 첫발을 뗐다"면서 "수사당국은 신속히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더 이상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안 된다"면서 "만일 경호처가 저항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엄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한 달 가까이 평온한 일상을 빼앗겼고, 경제는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다"면서 "끝나지 않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일상 회복과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내란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에 이어 체포영장 발부까지 성공하면서 향후 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갈등, 영장이 집행돼도 구속영장 청구까지 공수처에게 주어진 48시간이란 촉박한 시간, 윤 대통령의 조사협조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25분경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0시 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법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해 체포에 순순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당연하다"며 "사필귀정이며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가 지체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중대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경호처를 방패 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경호처에도 경고한다"며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다.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5차례 소환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며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노골적 작태다. 그가 후안무치한 몽니를 부리는 동안 내란의 주범들은 내란 사태를 지속해 왔다"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며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왔다. 명백한 수사 방해 아닌가"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이제 그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건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건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도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충돌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제 관심은 실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0시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검사 명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전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향후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만으로도 윤 대통령 측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에 나서기 전 다시 소환을 통보할 수 있

정부가 오는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 특검법)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일 국무회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및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 4시30분에 개최된다"고 밝혔다. 다만 쌍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 31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새해 첫날인 1월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제는 결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이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30일 서울 한남동 앞 관저에선 진보와 보수단체가 서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진보단체 측에선 '윤석열 대통령 구속', 보수 측에선 '탄핵 반대' 등의 구호가 나왔다.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앞에선 진보·보수 단체, 유튜버 등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찰·검찰 등의 윤 대통령 내란 수사가 진척이 더디자 한동안 잦아들었던 각 단체 집회는 체포영장 청구를 계기로 다시 불붙었다. 보수 단체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루터 교회 앞 인도에 집결해 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확성기를 이용해 "이재명 구속", "탄핵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신자유연대 측 집회에 참가한 김모씨(49)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이 쓰여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제 관심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호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체포까지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명의로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전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통상 24시간 전후로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인신구속에 관련된 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