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권성동 "대통령 체포영장, 국격에 관한 문제…수사기관 신중 기했어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건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건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도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충돌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강제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수사를 이어간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