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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 주장"이라며 오는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한 대행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궐위 시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법률 검토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의 의견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의견서를 제출할지를 포함해 의견서에 탄핵 소추 절차가 정당한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 요청에 따라 4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건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송달했으나 접수에 대한 확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오전 11시 헌재 언론브리핑을 진행해 "전날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대통령실 측에 요구했다"며 "송달 진행 중으로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이 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송달 방식은 대통령실로 인편과 일일 특별수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방식을 활용했다. 헌재는 인편으로 전달했으나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만약 송달 접수가 늦어질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도 밀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유발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탄핵정국이 수습되기까지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상황을 통해 유추해보면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이번 정국은 지난번 부동산 상승기 때와 달리 하락기에 맞이한 상황이어서 부진할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연구원에서 받은 '탄핵정국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탄핵정국은 △환율 상승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금리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친다. 모두 주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국토연구원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현재 환율과 가계대출금리 수준이 그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대출 증가 위험에 따른 스트레스 D

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알려진 정형식 재판관이 17일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10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주심이 됐는데 입장 어떻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답변서를 윤 대통령 측에 요청했나', '요청했다면 기한은 어떻게 되냐'는 말에도 답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탄핵 사건을 정형식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 배당한 결과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사건의 진행을 총괄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하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된다"며 "주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권 대행은 "(박 전 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임시로 관리 책임을 맡은 권한대행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겠지만 지금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결정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법안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은 21일이다. 앞서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7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어제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제출 요청을 요구한 것을 고려하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취지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 의결서 도착을 통지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란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발송했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답변서 요청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청구인(탄핵 대상자)에게 이를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탄핵 사유로 인정된 사실에 대한 인정과 부인에 대한 내용과 법률적 반론 등을 담을 수 있다. 탄핵 사유를 반박하고 방어하는 취지다. 다만 제출이 의무는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7일이었다. 그는 "4월 안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초대형 사태가 불과 11일 만에 정리된 데 '성질 급한 민족'이라는 글이 회자하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일 윤 대통령이) 뜬금없이 비상계엄 선포하니 10분 만에 국민이 국회로 달려갔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담을 타고 넘더니 30분 뒤 시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고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버렸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50분이 되자 경찰이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7분께 국회 담벼락을 넘어 경내로 들어왔다. 11시25분 포고령 제1호가 공포되고 48분부터 무장한 계엄군 280여명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진입했다. 우 의장은 4일 0시5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들에 본회의장 집결을 요구했다. 계엄군의 거센 본회의장 진입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1시1분에 비상계엄 해제 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를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준비는 쟁점 정리, 자료 제출, 증거 준비 등을 목적으로 하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을 뒤로 미뤄놓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로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며 "사건의 신속·공정성을 위해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헌재 연구관 10명이 참여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당사자 주장 등을 일정에 맡게 정리해 재판을 원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변론준비기일에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대표직을 사퇴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 생각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의 길을 나섰지만, 만약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전 대표에게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담아 했던 것들"이라며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한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대표로 선출된 지 5개월 만이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이 16일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9인, 조국혁신당 1인, 개혁신당 1인 등 총 11명의 야당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힘은 불참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민주당 공보국 공지에 따르면 탄핵소추위원단은 총 11명으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 등 총 9인이 참여했다. 또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도 탄핵소추위원단에 합류했다. 탄핵소추위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의 소추인으로서,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주장에 맞대응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국회법 134조 등에 따르면 '탄핵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그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