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 버스 유리창을 깬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종로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수운빌딩 앞에 주차된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내리쳐 부순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소지하고 있던 곤봉은 압수했다. 이 남성은 군복을 입고 헬멧과 방독면, 조끼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집행 방해, 폭행시비 등 불법 행위는 신속·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수사기관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로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기소하지 못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탄핵심판 5대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적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가지 유형별로 나눠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5대 쟁점의 위헌, 위법성을 순서대로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위대...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이었다. 선포 이후 122일 만인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일까지의 시간을 돌아본다. #비상계엄과 해제. 비상계엄 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다. 4일 주요 외신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소식을 주요 기사로 실시간 보도했다. 특히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중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등 주요 내용을 속보로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에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참담하다. 보수정권이 두 번째 탄핵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리면서 3년 만에 다시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향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정치권은 이날부터 사실상 대선 준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여세를 몰아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구상이고,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집해 반전을 꾀할 전망이다. ━사법리스크 벗고 尹은 파면···민주당 '어대명' 굳히기? 중도층 포섭은 '과제'━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

"우리가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11시22분 서울역 대합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민 100여명은 탄성을 지르고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설하며 소리 질렀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서울역 대합실은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 여행 가방을 끄는 외국인, 1인 방송 중인 유튜버 등 다양한 시민들로 가득했다. 벽면에 설치된 가로 1m짜리 TV 앞자리를 차지한 시...

헌법재판소가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로 파면돼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재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적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가...

서울시는 "4일 오후 12시 집회 시위로 용산구 한남오거리부터 북한남삼거리 방향 일부차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한남대로 (한남오거리→북한남삼거리) 북한남삼거리 부근 하위 3개차로에 대해 집회 인파로 차단·부분 통제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정보를 확인해 우회 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인파 밀집에 대비해 북한남삼거리 근처인 한강진역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를 실시했다. 동시에 출구도 통제했다. 대통령 관저가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오전 11시22분 파면했다. 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요지 전문. <선고 요지>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