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인근, 푸른색 신호등이 켜지자 반월공단으로 출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우르르 건널목을 건넜다. 인근의 외국인 밀집 지역인 '다문화거리' 점포들은 중국, 베트남, 태국 등의 언어로 된 간판만을 가지고 있었다. 인력 사무소 앞에 있는 차 안에는 피부색이 다양한 외국인들이 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인근도 비슷했다. 대부분의 간판이 한자로 적혀 있어 마치 중국의 어느 골목과 같았다. 어떤 이들은 식당에 앉아 중국식 꽈배기(요우티아오)와 만두를 먹고 있었다. 상인들...

한국은 유례없는 인구절벽을 맞고 있다. 외국인 이민자들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선 제도적 미비, 사회 구성원들의 반감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다. 단순한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다. 이미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며 인구가 자연 감소세에 들어섰다. 인구가 줄면서 일할 사람이 ...

"조세지출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것들도 적잖습니다. 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도가 낮거나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항목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효과가 낮고 실효성이 크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이 일몰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는 것이 제도의 문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실장은 "조세지출 항목이 200개가 넘을 정도로 많다는 것도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라며 &quot...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심층평가'가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심층평가 결과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조세 특례 제도 상당수가 쉽게 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지출 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동안 재정지표는 망가졌다. 국세감면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정·조세 통합관리 체계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더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조세지출 심층평가 도입 10년 간 ...

올해 말 70건이 넘는 조세지출의 일몰이 한번에 도래하는 가운데 국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쌓여만 간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하루에 한 개가 넘는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권은 '조자룡 헌 칼 쓰듯' 조특법 개정안을 활용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민생경제를 지원한단 취지지만 법안 남발과 포퓰리즘성 입법 수단으로 조특법이 변질됐단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일몰이 임박하면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연장을 반복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단 목소리가 크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

연말 정산의 단골손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실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제도다. 다른 조세지출과 마찬가지로 특정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즉 일몰을 전제로 적용되고 있어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 시기를 올해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이 10번 연장되면서 사실상 영구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정상적으로 거둬들여야 할 세금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조세지출의 종류에는 △감면 △비과세 △소득공...

비과세·감면, 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악화되는 세입 여건을 감안할 때 조세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차기 정부 출범 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지로는 △증세 △재정 긴축 △조세지출 감축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세지출을 손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되는 조세지출은 72건이다. 조세지출은 비과세와 감면, 공제 등 세금을 덜 걷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지출은 통상 2~3년의 기한을 두고 일몰을 설정한다. 원칙적으로 2~3년 ...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부 모태펀드(벤처투자모태조합)를 기반으로 한 벤처투자펀드 결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벤처펀드는 대개 7~8년, 일부는 10년 정도 장기운용하는데 모태펀드 설치 기간은 2035년까지 10년 남았기 때문이다. 모태펀드 출자를 바탕으로 한 자(子)펀드와 존속기간 역전이 발생하면 신규 벤처투자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가뜩이나 벤처투자가 줄면서 스타트업 업계에 위기감이 커졌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벤처투자 시장 성장의 중심에는 모태펀드가 있었다. 벤처투자 시장을 이끌어온 모태펀드의 역할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속 가능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선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는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 △연기금·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회수(엑싯) 시장 활성화 △정책자금의 역할 재정립 △벤처대출과...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조성된 모태펀드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연 11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시킨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다. 닷컴버블 이후 크게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에 정부가 마중물을 공급하면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성숙해지고 마중물 효과가 감소하면서 모태펀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모태펀드의 누적 규모...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벤처시장을 키워 온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만기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관련업계 안팎에는 모태펀드를 영구펀드로 전환하거나 민간 중심으로 연착륙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안정적인 벤처투자 재원 역할을 해온 정부의 모태펀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벤처·스타트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다. 벤처투자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2005년 설립된 모태펀드 존속기간은 2035년까지 30년간이다. 자펀드 만기를 ...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부 모태펀드(벤처투자모태조합)를 기반으로 한 벤처투자펀드 결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벤처펀드는 대개 7~8년, 일부는 10년 정도 장기운용하는데 모태펀드 설치 기간은 2035년까지 10년 남았기 때문이다. 모태펀드 출자를 바탕으로 한 자(子)펀드와 존속기간 역전이 발생하면 신규 벤처투자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가뜩이나 벤처투자가 줄면서 스타트업 업계에 위기감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