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자와 우주는 전 세계적 대세에 힘입어 정부와 국회가 '육성론'으로 의견을 모은 과학기술 분야로 손꼽힌다. 다만 해외 빅테크가 주도하는 연구·산업 지형과 한국의 후발주자 입지를 고려할 때 안정적·일관적인 정책 수립·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양자는 2022년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초를 목표로 최고 의결기구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을 준비했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직면하면서 3개월 이상 계획을 미...

대선주자들이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위한 100조원 투자를 앞세우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체계적으로 AI 정책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AI 정책을 통합·조율할 강력한 추진체계 없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효율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AI디지털혁신부,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AI 3강 도약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투자 100조원 시...

"핵심 기술이 전략 무기로 쓰이는 기술패권 경쟁의 양상은 지난 수백년간 변한 게 없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문에 기술 보호주의가 심화된 게 아니다. 왜 갑자기 기술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6000달러 시대에 접어들고 한국이 선진국과 직접 경쟁하는 무대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정동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의 지적이다. 1인당 GNI가 1만~2만달러 시대에 머물렀을 때만 해도 한국이 기술을 확보해 추격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던 선진국들이 이제는 다른 ...

정부가 이공계 석·박사과정생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를 이달 첫 시행했다. 등록금 중심이었던 기존 지원 체계를 넘어, 젊은 연구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권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는 구조적 불안정성은 '사람 투자' 효과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전국 29개 대학을 스타이펜드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현재 각 대학에서 대상...

"안정적 연구환경 속에서 성과가 꽃 필 수 있게 해달라." KAIST, 서울대, 포스텍 등 국내 주요 과학기술 대학 학생들이 지난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저항하며 냈던 연대 성명문의 일부다. 당시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의 총학생회에 있던 A씨는 "당연히 박사 과정을 생각 중이었는데, '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컸다"고 했다. 2024년, 과학기술 R&D 예산이 일괄적으로 줄어들어 수많은 대학 연구실에서 진행 중이던 과제가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

"미국마저 연구에 진척이 없을 때 한국 연구자들은 어떻게든 해내 보겠다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참 아쉽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라는 요구가 명시됐다.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전력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골자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저장에 드는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우라늄 공급망에서의 러시아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인 '파이로...

"균형, 독립성, 일관성" 우리나라 과학기술 석학들이 국가 R&D(연구·개발) 정책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세 가지를 이같이 꼽았다. 과학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정치로부터의 '독립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투자'를 오랜 시간 '일관되게' 이어갈 때 "이 국가의 과학기술 R&D는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과학기술 최고 석학단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수장인 정진호 원장은 28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평생 기차 바퀴...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는 2007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은 이후 꾸준히 언급돼온 과제다. 하지만 2014년 체류외국인 200만명을 넘어선 뒤에도 조직 설립 논의는 답보 상태다.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조직의 구체적 형태나 역할 등 각론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민정책은 △법무부(출입국, 체류) △고용노동부(비전문취업 외국인노동자)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 결혼이주민) △교육부(유학생, 자녀 교육) △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다. 여러 부처가 나눠 맡다...

외국인 이민자 등이 점차 늘어나면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이민자 등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고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이민자 등을 우리 사회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1일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45만9542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는 나라들이 외국인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한국과 비슷한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외국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싱가포르는 물론 대만의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노동자 비율도 한국(2% 수준)보다 높다. ━일본·싱가포르·대만은 외국인 인력 어떻게 유치하고 있나━일본은 1980년대 이후 농촌인구 등이 부족해졌다. 이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기 시작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23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지만 일자리 경쟁, 문화적 갈등 우려가 걸림돌로 꼽힌다. 외국인과 얼마나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다문화 수용성 지수 역시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다. 이민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서적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인 '이민 확대'에 대한 국민 의...

저출산 고령화로 심화하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이민제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현행 이민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다. 이공계 석·박사급 고급인재에서부터 농어촌과 공장 등 기피업종의 비숙련 노동력까지 전방위적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어느 한 쪽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은 숙련·전문인력들이 국내에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확정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법무부가 추진 중인 신(新)출입국·이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