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AI), 노동 개혁 등 사회적 개혁 과제의 중요성을 모두 안다. 사회적 타협과 숙의를 통한 해법에도 공감대를 이룬다. 다만 실제 논의에 들어가면 첨예한 갈등 속 멈춰 선다. 대표적인 대화기구인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단적인 예다. 반면 사회적 대화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가는 해외 사례가 적잖다. 프랑스 사회적 대화는 대화의 목적과 경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 제안으로 시작하는 교섭의 주목적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정...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일 수 있다.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고령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년을 늘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소득 크레바스'의 공포━1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소득공백 문제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3년간의 공백이 발생한다. 20...

퇴직자는 일자리를 원한다. 경쟁력을 갖춘 퇴직자는 기업들도 바란다. '윈윈'이 되기 위한 선결 과제는 임금 체계와 근로시간 개편이다. ━EU·일본보다 높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국가 잠재성장률 마저 낮춰━2020년 기준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수준은 2.95배다. 10년 미만 저연차 구간에서의 임금 격차 기울기도 우리나라가 가장 가파르다. 근속 1년 미만 임금(=100) 대비 6~9년 차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166으로 일본(139), EU(132)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주로 근속...

정년연장 논의는 종종 세대갈등으로 이어진다.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의 일자리를 지켜주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들어갈 기회를 잃게 된다. 저성장·일자리 부족 등의 현실 속 이런 제로섬 현상은 더 뚜렷해진다.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와 청년은 모두 을(乙)이다.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 세대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사회적 진통은 계속━2010년대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기업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상...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감소를 동반한다. 생산의 한 축인 노동력이 줄어들면 성장세는 꺾일 수밖에 없다.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정년연장과 퇴직 후 계속고용 등 해법은 나와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싼 논의는 공회전만 반복한다. 그사이에 은퇴 후 소득 공백에 대한 걱정도 커졌다. 12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3763만명) 정점을 찍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3591만명 수준이다. 6년 동안 172만명의 노동력 후보군이...

"교육교부금 개편은 무조건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제도는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해 정부가 투자해야 했던 과거 50여 년 전의 산물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편성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대를 따라오지 못한 제도가 이를 막습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와 관련 "내국세 연동 방식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육 재정을 자동 증가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개편의 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두고는 정치권과 전문가가 모두 공감한다. 다만 개편 논의는 번번이 현실 정치 앞에서 멈춰 섰다. 정권이 바뀌어도, 학령인구가 줄어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의무지출인 교육교부금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의 관련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높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 등의 저항으로 진전이 쉽지 않다. 결국 표를 의식한 정치적 부담이 효율적 재정배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정치 셈법에 막힌 개편…논의 속도 못내━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

교육청이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늘리고 있다.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등 지원 항목도 다양하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영향이다. 하지만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교부금은 교육청별로 다르게 활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입학지원금만 해도 지역에 따라 지급 유무가 달라진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정부도 제동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대상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재정 당국이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의 구조 탓이다. 곳간이 넉넉해지자 선심성 교육예산도 늘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 예산은 72조2794억원이다. 2015년 39조4056억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10년 사이 두 배 정도 늘었다. 세수 상황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한 적도 있지만, 대체로 교육교부금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최종...

열악한 교육 재정을 위해 53년 전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가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매년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20.79%를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탓이다. 교육교부금이 4년 단위로 바뀌는 선출직 교육감들의 쌈짓돈, 선심 행정 수단으로 변질됐단 말까지 나올 정도다. 경제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우상향이 보장된 구시대적 교육교부금 설계방식을 고쳐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하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외면 속 교육교부금 제도 개혁은 매번 ...

"지금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노인의 개선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합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면 절감되는 재정지출로 기준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인의 수가 점차 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재정 지속성도 악화될 것"이라며 "재정 지속성 문제와 빈곤 개선 효율성 때문이라도 기초연금 선정 대상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

'노인의 나라' 대한민국은 정해진 미래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12월 1000만명을 돌파했다. 노인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2035년 1500만명, 2044년 1800만명을 넘어선다.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이른다. 노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자도 증가한다. 기초연금은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노인 10명 중 7명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분모가 커지면 분자도 커지는 구조다. 노인 인구 1000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