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2.0]<3>계속고용 ⑤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AI), 노동 개혁 등 사회적 개혁 과제의 중요성을 모두 안다. 사회적 타협과 숙의를 통한 해법에도 공감대를 이룬다. 다만 실제 논의에 들어가면 첨예한 갈등 속 멈춰 선다. 대표적인 대화기구인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단적인 예다. 반면 사회적 대화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가는 해외 사례가 적잖다.
프랑스 사회적 대화는 대화의 목적과 경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 제안으로 시작하는 교섭의 주목적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다. 교섭으로 체결된 단체협정은 법률안의 기초가 되며 신속한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또 노사의 자발적 의제 발굴에 따른 교섭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체결된 단체협정 또는 협약은 노동부 내 심의, 단체교섭일자리직업훈련위원회(CNNCEFP)의 검토와 의견 개진, 노동부 장관의 결정을 거쳐 효력이 확정된다.
노사의 교섭 의제는 노동, 일자리, 직업훈련 등에 제한되지만 △교육(직업훈련) △기후 및 환경(일자리 변화) △사회보장(정년, 실업, 산재 및 직업병) △청년(일자리) △경제(이익 공유)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적 대화의 폭은 넓다고 볼 수도 있다.
4년마다 되풀이되는 직장선거(Élections professionnelles)와 11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의 투표를 위한 조치, 이를 통해 확보되는 노동조합의 대표성, 대표성을 기초로 확보되는 교섭권과 그에 비례하는 의결권, 마지막으로 효력확장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완결성을 지닌다.
독일의 경우 연방 법률로서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파트너의 논의기구 등에 대한 별도 근거 규정은 없다. 우리의 경사노위와 같은 상설 기구 형식의 사회적 대화체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대신 산업별 단체협약을 축으로 한 집단적 노사관계가 실질적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낸다. 전체 노동자의 약 45%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는 협약자치(Tarifautonomie)로서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으며 실질적인 사회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일본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는만큼 노사 문제는 개별 기업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일본의 우리나라 경사노위와 같은 법제화된 상설적 고위 사회적 대화 기관이 없다. 일본의 경우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발적으로 고위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 주요 내용을 결정한다. 예컨대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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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회의'에서 장시간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결정했다. 후생노동성에 설치된 노동정책심의회에서는 고위 노사정 회의체에서 결정한 중요한 내용을 관련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으로 제도화하는 심의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