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구 고령화와 함께 부(富)의 고령화도 심화한다. 고령층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청년층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세대간 자산 격차가 벌어진다. 물론 자산 양극화, 부의 양극화 등을 고려할 때 증가하는 노인 빈곤율도 외면할 수 없다.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사업을 벌일 때 노인들의 경제 상황을 반영, 저소득·취약노인을 집중 지원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1517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3억7830만원) 대비 5년 새...

"의무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여력 대부분을 의무지출 충당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는 과거엔 없었던 그래프 하나가 들어갔다. '의무지출 증가율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지출을 뜻한다.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탓에 그동안 의무지출은 조정할 수 없는 성역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더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중산층 노인이 적잖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10억원대 자가를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책적 근거가 빈약한 '70% 덫'에 빠진 탓이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 지급액의 인상 등을 감안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228만원이다. 10년 전(93만원)과 비교하면 2.45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38%다. 같은 기간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56만2337원에서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