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형 금융사의 교육세 인상이 포함됐다.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주제인데다 업계에선 오히려 '폐지'를 원했던 세금이다. 세수 효과만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증세다. 대형 금융사의 수익 구조를 겨냥한 현 정부의 비판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교육세는 1981년 도입된 목적세다. 주세, 교통세, 개별소비세 등과 연동해 부가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금융사(금융·보험업자)들도 교육세를 낸다. 현행법상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 명목으로 납부한다. 교육세법에서...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항목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늘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자녀 수 연계 공제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등이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 300만원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추가된다.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최대 40...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한마디로 '증세'다. 지난 정부에서 취약해진 세수 기반 '정상화'를 내걸었지만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8.2조 증세…2020년 이후 5년만 '증세' 기조 세제 개편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5년간 세수 증가액은 순액법 기준 8조1672억원이다. 누적법 기준으로는 35조6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이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5년) 대비 증감액이다. 정부는 국세수입 증가율 예측이...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현재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에 더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상향한다. 결과적으로 20만원을 기부하면 20만원(세액공제 14만원 + 답례품 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상당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

정부가 현행 '고용 감소 시 추징 방식'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늘렸던 고용을 유지할 경우 더 높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특히 지역의 고용난을 고려해 지방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재설계했다. 앞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AI(인공지능) 분야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혜택도 소급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은 2년) 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달성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게 골자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깎아줘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고배당 상장기업은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p(포인트)씩 오른다. 최고세율은 25%로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린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도 원상복구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단계적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추진방향 중 하나가 '세입기반 확충 및 제도 합리화'다.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준 기준,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포인트(p)씩 오른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린다는 취지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도 원상복구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단계적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31일 확정된 '2025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이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별 △0~2억원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세율이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가 과세표준별로 1%p씩 낮췄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셈이...

금융사들이 교육세 명목으로 내야 할 세금이 1조원 이상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경고와 맞물린 일종의 '횡재세' 로 풀이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오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는 늘어난다.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최대 35%까지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세입기반 확충에 방점을 찍고 윤석열...

민간 벤처모펀드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벤처투자를 할 때에도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금으로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자펀드 여러 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다. 지금까지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내국법인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금액 중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했다. 또 투자금액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많아지면 증가분의 3%를 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이자와 배당금에 과세가 적용된다. 농어촌 등 지역 서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주자는 상호금융 본래의 취지에 따른 변화다. 앞서 우려됐던 상호금융권의 대규모 수신 이탈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대신 범위를 소득 수준에 따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과 소득 수준이 낮은 준조합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