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후 석방된 한국인 316명의 귀국 현장에 마중을 나간다. 대통령실은 12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강 실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의 빈소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대독하고 추서판을 안치 예정"이라며 "이후 미국에서 구금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근로자들을 태운 전세기 도착 현장을 찾아 직접 맞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17명 중 현지에 남겠다고 밝힌 1명을 제외한 316명이 한국시간 이날 새벽 1시(현지시간 11일 낮 12시)쯤 미국 애틀랜타에서 우리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인천공에는 이날 오후 도착할 예정이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톤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체포·구금된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구금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총력을 기울였다. 조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에 구금됐던 대한민국 국민 316명이 오늘(12일) 귀국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민주당은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 투자기업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며 △해외 근무 한국 노동자 보호 △한미 비자협의체 구축 △재외 국민 안전 보호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 해외 어디서든 모든 국민이 당당하게 보호받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금당했던 국민들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고초가 크셨을 것이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긴박했던 지난 일주일간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고 한마음으로 돕고 나선 기업과 경제 단체들의 헌신도 있었다. 모두 감사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당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과 관련해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과 관련해서는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여야 강대강의 대치 상황이 지속중이다. 최근 협치의 물꼬는 텄지만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장 대표 측과 취임 후 처음으로 단독 회동을 했다. 그동안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정 대표와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중재로 악수를 나눴고 여야 간 민생경제협의체(가칭)도 구성하기로 합의됐다. 이날 만남이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는 분석들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극단적 형태가 선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호평을 한 반면 국민의힘은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온갖 미사여구는 내놨는데 현실감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회복과 성장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파괴의 100일"이었다며 날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100일이 지난 지금, 이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해나가고 계시다"며 "복잡한 국정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날카로운 즉석 질문에 쾌도난마로 답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펼쳐질 희망찬 미래가 무척이나 설렌다"고 썼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에 대해서도 호평을 쏟아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이뤄낸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그게 뭐가 위헌이냐"고 말하면서 법조계에서 위헌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질문을 받고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특별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사 청산이 목표인 만큼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정 사상 두 차례 있었는데 두 번 모두 과거사와 관련한 재판이었다. 반면 여전히 위헌성이 높다는

"기업 옥죄는 게 아니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밝혔지만 재계는 우려를 나타낸다.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를 도식적으로 나눠 접근하는 방식이 기업의 생존 문제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 (소액)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주식) 비율은 5~10%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다"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국민 여론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1, 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도 "더 센 상법 얘기하던데 나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국민경제에 도움이

"제가 이번에도 속도조절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거 같습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가 시작된 지 약 2시간이 지날 때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이 대통령이 웃음을 터뜨렸다. 당초 이날 회견은 90분 간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자진해 추가 질문을 받으면서 결국 15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120분)보다 더 길었다. 질문 갯수는 당시 15개에서 22개로 늘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생중계됐다.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를 주제로 한 이날 회견에는 내외신을 합쳐 총 152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독립언론 2곳도 영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날도 지난 회견과 마찬가지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총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회견은 사전에 질문을 전혀 받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으로 투기 수요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세를 활용한 이른바 '갭투자' 관행을 직접 겨냥했다. 향후 대출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 수요와 투기 수요를 끊임없이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불안의 근본 원인이 투기적 거래에 있다는 인식이다. 다주택자 및 법인 거래 규제, 전세대출 제도 손질 등이 후속 대책으로 거론된다. 그는 또 "우리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과거 부동산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린 구조를 개혁하고, 첨단산업·신성장 분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물려받을 경우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당초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엔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법) 개정안 내용을 아느냐.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이자 대선 공약이었던 상속세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과 수요와 투기 수요를 끊임없이 통제해야 한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이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방향은 첨단산업이나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 대전환이 과제"라며 "여전히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정책에 대해선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취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우리 국민 317명이 체포·구금된 초유의 사건에 당황했다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기업 입장에선 미국 현지에 공장 설립한다는 게 온갖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텐데 이것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당황스럽다"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미국에) 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장비와 공장을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장비를 설치할 것인데 미국엔 그럴 인력이 없다"며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미국에)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해서 (기업이) 고민을 안 할 수 없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입법 방향을 언급하며 꺼낸 비유다. 검찰의 권한남용 등 폐단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했지만 수사권 오남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등을 포함해 모든 정책현안에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치밀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제도 설계 주체는 정부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후속입법안을 명확히 구분하며 향후 논의는 정부가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이에 따른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조직개편은 '입법'의 영역이나 이를 실제 구현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은 '행정'의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