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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위헌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동의하기 어렵단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3권분립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는데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각) 자기 맘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감시와 견제, 균형이 핵심 가치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 의지에 반하는 입법이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어떤 것도 형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제금액은 오래 전(1996년)에 설정한 뒤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 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가족이 남았는데 그 집 가격이 10억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며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고, 이 대통령이 대선 시기 공약으로 채택했던 법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개정안 내용을 아느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굳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우선으로 유연한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선 또 한번 엄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유는 잘 알수없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고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코스피지수는 4년2개월만에 역사상 최고점을 넘어서 3314.53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뿐 아니라 장중 기준으로도 3317.77까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달 이상 갇혔던 박스권을 뚫은 것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가조작 사건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부분만 몰수하고 있는데 투입된 원금은 모두 몰수하게 하라고 했다"며 "이미 그 제도가 있지만 너무 잔인해서 안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이익이 안 나더라도 원금은 몰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기자회견) 방송을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은 앞으로 조심해서 (주가조작 범죄를)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공시는 말씀드렸던 대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고 시스템도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실시간 점검을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처벌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보내버리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 피해자, 검찰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논쟁을 거치겠다"며 지금부터 1년 이내에 분석하고 제도를 만들고 공간을 구하겠다. 보통 일은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결심한 배경에 야당과의 협치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 정치 관련 질의를 받고 "(주식양도세) 50억을 이야기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하길래 그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라는 게 무조건 적당하게 인정하고 봉합하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는) 타당한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 있으면 좋겠다"며 "부당한 걸 서로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주식양도세 관련 질의엔 "기존 50억원으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다"며 "주식시장에 크게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으로 내리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주식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조직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어떻게 맞바꿀 수 있나"라며 "그것은 타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진실을 규명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전날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신 국민의힘으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한 협조를 얻어낸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해당 합의안은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백지화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협상하라고)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며 "제가 협치와 타협을 얘기하니 뒤에서 슬쩍 시킨 거 같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상황을 몰랐다. 실제로 바라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런 것은 협치도 아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은 제가 참고 천천히

이재명 대통령이 추후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 바운더리(boundary·경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북미 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국제 문제가 됐다"며 "핵개발 그리고 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문제는 미국이 아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는 "(미북 대화를) 반드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북 대화에) 강력히 영향 미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 전세계 마지막 분단국가, 불안정 요소가 큰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 진전 만들면 진정 피스메이커 아니겠냐고 (지난달

정부가 적자 국채를 100조원 이상 발행하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터닝포인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왜 빚을 많이 졌냐는 비난이 나오지만 그 비난을 피하려고 현재 있는 재정으로만 국가를 운영하면 경제는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국채 규모가) 드디어 1000조 원이 넘어 '큰일 났다'고 할진 모르겠지만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중요하지 않다"며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빚 3000만원 지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부채를 100조원가량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조원은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기술과 연구개발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시행되는 'AI(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 "우리나라만 AI 규제를 했다가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며 "국제적인 단위에서 AI 관련 규범, 윤리를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AI 관련해 국제 규범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차원에선 (AI 규범에 대한) 얘기가 진척돼 있고 우리도 법을 만들었다"며 "(국제 논의에서)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AI 관련 국제기구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317명 체포·사태와 관련해 "기업 입장에선 미국 현지에 공장 설립한다는 게 온갖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텐데 이것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에) 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장비와 공장을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장비를 설치할 것인데 미국엔 그럴 인력이 없다"며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해서 (기업이) 고민을 안 할 수 없겠다"고 했다. 이어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새로운 (비자) 유형 만드는 협상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현실적필요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기존 50억 원으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다"며 "주식시장에 크게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으로 내리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개인 투자자까지 대주주로 묶여 과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시장에선 과세를 강화하겠단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억원 유지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