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탓에 집 파는 일 없어야"…이재명 대통령, 상속세 공제 확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제금액은 오래 전(1996년)에 설정한 뒤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 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가족이 남았는데 그 집 가격이 10억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며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고, 이 대통령이 대선 시기 공약으로 채택했던 법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개정안 내용을 아느냐.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랑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상속세율을 낮추는 데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