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만 강화? 서리풀·과천지구 착공 앞당긴다…공급대책 '가속'

정부가 '규제 일변도' 비판에 대응해 강남권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주요 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수도권 신규택지 3만 가구 발표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정비사업 절차 개선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도시정비법, 노후도시법 등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급의 핵심인 공공택지 분양도 속도를 낸다. 올해 분양물량 2만2000가구 중 이미 분양된 1만6500가구 외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분양하고, 내년에는 2만7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일부 계획은 올해 12월 발표된다.

특히 서리풀지구(2만가구)는 지구지정 계획을 3개월 단축해 내년 6월에서 3월경으로 앞당긴다. 과천지구(1만가구)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높인다. 보상 조기화 법률 개정을 통해 연내 보상조사에 착수해 기존 일정보다 3개월 이상 앞당길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입지 등 발표도 검토 중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내년 6000가구, 2027년 4000가구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와 신규사업 공모를 이달 중 실시한다.

서울 영구임대 9개 단지 재건축을 추진한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 복합개발 세부계획 및 주요 후보지를 올해 12월 발표한다. LH 직접시행 방향 등을 담은 LH 개혁방안도 같은 시기 확정한다.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9개 단지 사업계획안을 연내 발표하고, 수도권 신축매입 7000가구 모집공고도 추진한다. 서울 성대야구장과 위례 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절차에 착수한다.

민간 부문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 실외소음 기준 개선을 위한 공특법 및 환경부 안내서 개정,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 대금지급 시점도 준공 후 6개월에서 준공 전 6개월로 조기화한다. 정비사업 보증과 PF보증 확대를 위한 지침은 지난 9월 개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정부와 지자체, LH·SH·GH 등으로 구성된 '주택공급점검 TF'를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격주 정례 개최하며 현안을 점검하고 애로요인 해소와 속도 제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법률 개정부터 개별 지구 공급까지 전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