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실효성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쿠팡과 관련한 여러 현안을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다루겠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열흘도 남기지 않고 일정이 확정된 탓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마저 불투명한 상태서 맹탕청문회 우려가 번지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7명)가 주관하고 △정무위원회(3명) △국토교통위원회(2명)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3명) △기획재정위원회(2명) △외교통일위원회(1명) 등이 참여하는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이 청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청문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단 총괄 간사를 맡았다. 각 청문위원은 상임위별로 구성했다. 혁신당에선 과방위 소속 이해민 의원이, 사회민주당에서는 정무위 소속 한창민 의원이 각각 청문회단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이 쿠팡의 3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쿠팡 경영진이 사태 수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이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성탄절인 2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임광현 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을 포함해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인사들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에 범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에는 쿠팡 사태 해결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지난 12일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이) 법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로 돼 있다. 시행령 단계에서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일단 그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

고객 정보 유출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미국 정치권에서 나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관계 재균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고 이 분야에서 성장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강하고 조율된 미국의 대응이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책임은 거론하지 않은 채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대표가 창업한 쿠팡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쿠팡을 상대로 연석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사장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동생이다. 23일 국회에 제출된 연석청문회 증인 명단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는 김 부사장에 대해 단순한 현장 운영 문제를 넘어 오너 일가가 핵심 임원으로 등용된 과정과 역할, 책임 구조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핵심 경영진의 불출석과 형식적인 해명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 의장이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를 계기로 오너 일가의 경영 책임 문제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 핵심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김 부사장의 임원 선임 배경과 실제 역할, 전문성 검증 여부 등을 두고 오너 일가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본사 등에 조사 4국 조사관들을 보내 조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즉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에 나서는 곳이다. 현재 국세청이 CFS에 어떤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CFS는 쿠팡 본사의 100% 자회사다. 물류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곳이다. 표면적으로 쿠팡 물류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지만 사실상 쿠팡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이날 쿠팡 본사 건물에 있는 CFS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이 생체 기반 인증 방식인 '패스키'를 이미 개발해 애플리케이션(앱)에 적용했으나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철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은 그간 패스키에 대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9월 국내에서도 패스키를 개발해 앱에 적용했으나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비밀리에 철회했다. 패스키는 비밀번호 대신 지문이나 안면인식 등을 활용하는 보안 인증 방식이다. 최 의원실은 패스키를 실제 도입할 경우 결제성공율, 구매전환율(방문자가 구매자로 전환되는 비율) 등 지표에서 저조한 결과를 확보해 도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안보다 기업 수익성을 우선시해 보안 강화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의원실에선 쿠팡이 패스키를 도입해 앱에 적용한 증거도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이전과 다른 로그인 방식이 추가돼 당시 장면을 캡처했는데 이후 패스키 로그인 방식이 사라졌다"며 "이번 쿠팡 청문회에서 패스키 도입 여부를 두고 쿠팡이 '도입된 적 없다'는 위증을 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이용약관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소비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관련 불공정 이용약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서버에 대한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용약관(제38조7항)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부각돼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약관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플랫폼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동시 입점업체(판매자)와 연대책임 △플랫폼의 업무 수행 중 피해발생 시 플랫폼이 단독책임 △플랫폼이 대금수령시 환불책임 부담 등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쿠팡 전 대표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17일 열기로 하면서 김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도 "쿠팡 대표에서 사임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증감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람은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6년간 국회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분석한 결과 97% 이상이 '취업 가능' 혹은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들 절반 이상이 민간기업에 입사했고, 쿠팡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발표한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 현황'에 따르면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405건 중 394건(97. 28%)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심사를 받은 국회 공직자 중 보좌진이 251명으로 전체의 57. 3%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2020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최근 6년간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공직자의 취업 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했다. 취업 심사 제도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시 퇴직 전 업무와 새 직장에서의 업무 간 연관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33건은 모두 '승인' 결정을 받았다. 다만 경실련은 취업이 제한되거나 보류된 11건도 추후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서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5인, 포렌식 요원 1인이 참여한다. 이번 영장 집행은 제조권 및 사용권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정사·보관·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관(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말하며,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화폐 상태나 수량에 이상이 없음을 한국은행이 보증한 것이다. 관봉권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지 못하더라도 특별법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송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벌적 과징금 관련 질의에 "(법 체계 상)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정부 입법이나 특별법 등) 쿠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살펴볼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훈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쿠팡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재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송 위원장이 "개정안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답하자 사실상 쿠팡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대중에 확산됐다. 이 의원은 그러자 '소급이 안되니 정부 입법이나 안되면 특별법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차 송 위원장에 물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에 국가정보원도 참여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의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거부했냐는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우리(과기정통부) 답변이 늦어서 (국정원이) 오해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합동조사단에 국정원을) 적극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과기정통부에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을 박 의원실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과정에 중국 국적 외국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만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배 부총리는 행정지도를 통해 쿠팡 앱에서 고객들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쿠팡 법인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