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국회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분석한 결과 97% 이상이 '취업 가능' 혹은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들 절반 이상이 민간기업에 입사했고, 쿠팡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발표한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 현황'에 따르면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405건 중 394건(97.28%)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심사를 받은 국회 공직자 중 보좌진이 251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2020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최근 6년간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공직자의 취업 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했다. 취업 심사 제도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시 퇴직 전 업무와 새 직장에서의 업무 간 연관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33건은 모두 '승인' 결정을 받았다. 다만 경실련은 취업이 제한되거나 보류된 11건도 추후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인 57%(239건)가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와 성격 별로는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재벌 계열사 취업이 126건(28.8%) △중견·중소 일반 민간기업이 113건(25.8%) △공공부문이 78건(17.8%)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이 61건(13.9%) △협회 조합 등 이해관계단체가 48건(11%) △민간 교육 의료 연구기관이 12건(2.7%) 순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쿠팡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와 노동 등 국회 관련 이슈가 많은 대표적 플랫폼 기업이기에 대관 수요가 높아 가장 많은 인력을 영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 뒤로는 △LG 11건 △SK 10건 △삼성 9건 등 순이었다. 대부분 보좌관이었다.
경실련은 "국회는 입법·예산·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정경유착·전관예우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사정을 고려한 직무관련성 심사 강화 △기관업무 기준 적용 확대(보좌진 포함) △취업승인 요건 강화 △심사 결과에서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