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대통령실이 쿠팡의 3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쿠팡 경영진이 사태 수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이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성탄절인 2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임광현 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을 포함해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인사들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에 범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에는 쿠팡 사태 해결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지난 12일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이) 법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로 돼 있다. 시행령 단계에서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일단 그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하자"고 주문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은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느냐"며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다.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6개 상임위 합동 연석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 기간은 오는 30~31일로 과방위 외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가 참여한다. 앞선 과방위, 정무위가 개최한 청문회에선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11월18일 약 4500명의 고객 계정과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한 후 후속조사 결과 고객정보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노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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