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로비 의혹
통일교가 정치권에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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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정치인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경기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내일 아침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떤 입장인지에 관한 질문이 거듭 이어지자 "내일 내가 말하면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며 "간단한 팩트와 사실관계의 내용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일각에서 정 장관을 비롯한 인물들이 부적절한 계기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와도 접촉했다'고 말한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재판에서 돌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을 주도했다"며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정하게 이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재판에서 과거 민주당 정치인도 접촉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10일 오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금품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 관련 서류를 김건희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국수본은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은 10일 오후 1시30분쯤 특검팀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사건 서류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빠르게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부서가 정해지는 대로 이를 공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3대 특검 후속 수사를 위해 지난 1일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순직해병 특검 사건 수사팀을 꾸렸다. 향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차례대로 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은 향후 꾸려질 특수본의 김건희 특검 사건 수사팀에 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팀의 경우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특수본은 특검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특검팀이 특수본으로 인계할 사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이 특수본이 아닌 국수본에 배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실명이 한 개라도 나온다면 아마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당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오늘 마지막 재판(김건희 여사에게 금품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결심 재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국민의 자유를 고민해야 할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겠다는 겁박까지 했다"며 "그 얘기는 법정에서 민주당 인사 이름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종교단체를 해산할 테니 각오하라는 협박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종교단체가 위헌·위법하여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 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의 한 차례 만남은 있었지만 추가 교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10일 국정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22년 초쯤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지인을 통해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를 만났다. 통일교 측은 당시 이 원장에게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이 원장은 지인 대동하에 통일교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났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이 통일교 관계자와 만난 시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장이었다. 당시 통일교는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열기 위해 이 원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여권 인사들이 일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 약 15명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확보됐다는 게 확인됐다"며 "지난 8월, 즉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기 전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에 대해 똑같은 진술이 나왔다. 그런데 한쪽은 12월까지 까마득하게 묻어둔 것 아닌가"라며 "과연 특검이 공정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한 의원에 그치지 않고 (당원 명부를 압수해가는 등) 정당 전체를 탈탈 털어갔다"며 "반면 이름이 나왔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함구했을 뿐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통일교가 접촉을 시도했단 의혹과 관련, 정 전 실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전 실장이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른바 '성남·경기라인' 가운데 한 명이다.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건진법사 전정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야 유력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모두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통일교 간부들의 대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다수 공개됐다. 녹음본 가운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이현형 전 통일교 부회장 사이의 2022년 1월 통화에서 정 전 실장의 이름이 언급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공판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어프로치(접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양당 정치인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까지 하면서 통일교 측의 자금을 받았다면 그야말로 종교에 의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양당 정치인들이 십수명 거론되고 있다. 액수도 상당하다"며 "특검(특별검사)이 선별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작년에 제가 조계종 사찰인 지리산 칠불사에서 어사화로도 쓰이는 홍매화를 기념식수 했을 때 주술이니 뭐니 했던 분들은 정작 이런 사안 앞에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같은 지리산 자락의 화엄사에서 매화 축제를 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주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우겨도 지리산이 주술의 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화엄사 스님들이 주술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홍매화 밑에 100만원을 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위법한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은 물론 재산몰수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제재가 있다"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며 해산권한을 가진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답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대통령이 최근의 특정 사례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질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등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통일교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 초기인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해당 의원 명단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 재판에서도 교단이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에게 접근했고, 가깝게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이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유착 의혹만 수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일부러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 아니냐는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진술 확보 당시 서명날인을 받은 후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으나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위법한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은 물론 재산 몰수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제재가 있다"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다.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민법상 해산 사유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해산의 권한은 소관 부처에 있는 것인가. 어느 부처인가" 등을 묻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해산후 종교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느냐"고 묻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의) 정관에 명시돼 있으면 정관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