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25%' 기습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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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도로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9시14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1만9500원(3. 96%) 내린 47만3000원에, 기아는 8100원(5. 22%) 내린 14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 우선주도 일제히 약세다. 현대차2우B는 4. 72%, 현대차우는 4. 61%, 현대차3우B는 3. 99% 하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시 전반에 걸쳐 부담요인이 되겠지만 국회 승인 이슈는 시간의 문제다"며 "이번 트럼프 상호관세 재인상은 증시 추세에 제한적인 영향만 미치는 노이즈성 재료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에 "정부가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돼서는 안된다"며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며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나.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나"라며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재 미측의 의중을 파악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27일 기자들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대미 투자가 지연되는 데 따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 요청 예정이었다"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유리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냐"며 "미국에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 역시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가 나온 데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두 달째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됐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 기금은 대미 투자 및 한미간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고,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이며,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국회와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를 찾는 구 부총리와 만난다. 이날 회동에서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국회 입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데 대해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유리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나"라며 "미국에 무역협정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관세 인상의 속내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관세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유리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냐"며 "미국에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유리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냐"며 "미국에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 역시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