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인상 발표에 이준석 "정부, 지금이라도 성의있게 설명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에 "정부가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돼서는 안된다"며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며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나.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나"라며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어야 한다"며 "자동차는 수십만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이다.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