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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2개 시범지역에서 누구나 무료로 공공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은 기존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서울시 광진구·은평구 등 12개 시범지역에서 시행한다.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은 주민자치센터·공공도서관·문화센터·복지관 등 시범지역 공공시설에 설치된 생리대 지급기를 통해 언제든 생리대를 무료로 수령할 수 있다. 생리대는 1팩당 2개가 들어 있다. 성평등부는 원래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했으나 여성 건강권 제고와 생리대 가격 안정을 위해 생리대 지원을 보편복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도 10월 29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다.

올 여름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서 침수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예보체계가 구축된다. 재생에너지 법체계는 수소 등을 제외한 순수 재생에너지 체계로 재편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을 안내했다. 이달부터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가 시범구축·운영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자치구다. 해당 지역에서는 침수주의보·침수경보 발령시 안전안내문자 링크를 통해 내 위치 기반 '침수우려지역에 있는지 확인' 및 '전체 침수우려지역 확인' 정보을 받을 수 있다. 지도 기반의 침수우려지역 정보 제공을 통해 물막이판 설치 등 사전대비를 강화할 수 있고 인명·재산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6개 광역자치시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법체계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리된다. 신에너지(수소·연료전지 등)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 해소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차원이다.

'영주권 패스트트랙' 등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우수인재 전용 비자인 '톱티어 비자'가 올 하반기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에게도 확장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이달부터 첨단산업 기업 인재에게 한정해 발급하던 '톱티어 비자'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톱티어 비자는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해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하는 비자 제도다. 연구자 및 동반 가족에게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배우자의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한편, 국내에 3년만 거주해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영주 패스트트랙'을 제공한다. 기존 톱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채용된 인력에게만 제공했지만, 이달부터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채용된 과학기술 인력도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이 된다.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고용(채용) 예정인 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담당자를 통해 '톱티어 비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국내 유치기관이 과기정통부에 추천서를 신청하고,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전자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5000명을 선발했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하반기에는 선발 인원을 1만명으로 늘린다. 도전 자격도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한다. 1기 도전자가 아이디어를 보완할 경우 재도전 우대 가점을 준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하반기 중 모집할 '모두의 창업' 2기에서는 이 같은 개선안이 반영된다. 아울러 참여하는 운영기관도 대학과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126개 기관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혜택은 1기와 마찬가지로 전국 200여곳의 창업 인프라에서 창업코칭을 제공하고 자금 지원, 창업오디션에 참가시키는 등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정부가 올 하반기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방안은 △직접비 10% 이내 자율 사용 비목(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사용 용도 네거티브 방식(사용불가항목 외 연구관련 비용은 모두 사용 가능) 전환 등이다. 이중 연구혁신비의 경우 2026년 하반기 준비된 사업부터 적용 후 2027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간단한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는 비목 구분 필요 없이 연구 혁신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출할 증빙자료도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최소화한다. 아울러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간접비 규정이 전환됨에 따라, 연구기관은 연구와 관련해 전에 없던 용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규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를 통합하고,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적용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과 문자 제공량을 확대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반기 통신3사와 함께 국민들의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요금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I·디지털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용이 일상생활과 정보 접근의 필수 요소가 된 만큼, 국민들이 기본적인 소통과 통신 등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도는 지난 LG유플러스가 6월1일부터 시행했고 순차적으로 KT(7월1일), SK텔레콤(7월2일)도 통합요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이 기본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월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사용하면 데이터 이용이 차단되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제공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약 400Kbps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원래 공항과 면세점 등 제한된 구역에서만 가능하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앞으로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도 허용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의료관광 특구 내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특구 안에서 병원의 위치와 진료 분야, 연계 프로그램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방문 증가를 통해 숙박, 음식, 관광 등 지역 내 연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특구별로 특화된 의료기술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려 대한민국 의료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의무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벤처투자조합은 개별투자 20% 의무가 폐지되고 개인투자조합은 액셀러레이터가 GP(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범위에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차 기업이 포함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규제 완화 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의무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벤처투자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개별펀드에 2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항이 사라져 출자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투자범위는 투자유치 초기 창업기업으로 한정하던 걸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5년 내 창업기업까지 포함하게 돼 투자 가뭄에 시달리는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과거 정부·공공기관과 개별 협업으로 진행되던 신산업 스타트업의 정부·공공 실증이 수요과제 기반 매칭 방식으로 변경되고 비용도 지원 받는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실증 성공시 '공공성 평가'가 면제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하반기에도 정부가 정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의 R&D(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해 실증부터 구매까지 지원하는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R&D에 성공한 신산업제품을 정부·공공기관의 실증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시범구매한다. 이어 해외 실증까지 단계적으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신산업 스타트업의 매출 확대와 판로 확보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도잘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돼 있으나 최근 4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R&D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업력 10년 이내의 로봇 스타트업이다. 수요 정부기관과 매칭을 통한 현징 실증기회와 최대 1억원의 실증비용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평가에서 '공공성 평가'를 면제 받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