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0원이면 스마트글래스의 촬영여부를 알 수 있는 LED 경고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스마트글래스(안경) 불법 촬영 범죄 대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수긍하며 "범부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를 상대로 스마트폰 범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 앞서 스마트글래스가 연결된 태블릿PC를 보여주고 의원실 보좌관 3명 중 어떤 안경으로 촬영 중인지를 물었다. 통상 스마트글래스 제조사는 촬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외관에 LED 경고등 표시를 하지만 배 부총리를 포함한 국정감사 참석자들은 이를 구별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자세히 봐도 스마트글래스와 일반 뿔테 안경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LED 경고등이 반짝이지 않았던 이유는 LED 라이트 차단 스티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40개 정도 들어있는 스티커 한 장 가격이 2000원밖에 안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발생한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의 원인으로 유웨이어플라이의 부실한 사전 검증과 테스트를 지목했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접수가 마감되기 전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올해 유웨이어플라이가 새로운 서버운영체제를 설치하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행사가 새로운 서버운영체제 설치에도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한 사전 검증과 테스트를 부실하게 진행했고 장애 발생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체계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한 점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특히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며 "장애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 해 양대 원서접수 대행사의 운영 장비 기능과 사양을 표준화하고 과부하 테스트 등 예방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 상황별 마감 연장 방식과 대외 안내 체계도 세부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개선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해 장애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수험생과 학부모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조세불복 결정서의 대부분을 비공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개 사유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아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6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2만6238건 중 2만4620건이 공개되지 않았다. 비공개율이 94%에 육박한다. 세금을 부과받은 국민이 쓸 수 있는 불복절차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다.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법 해석례와 판례·결정례를 공개해 국민이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규정상 예외 조항을 근거로 결정서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각하·취하·피합병 사건처럼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재외동포 대다수가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외동포청이 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태스크포스(TF) 참여를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외동포청과 행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2025년 소비쿠폰' 지급 때도 외국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다만 내국인 가구에 등재돼 있거나,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 비자를 가지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다.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 대다수는 지급 대상이 아닌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러 차례 지급된 지원금을 사실상 대부분의 재외동포가 받지 못해 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성장률 추이를 두고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연말 전에 저희(한국은행)가 추계한 잠재성장률을 워킹 페이퍼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MF(국제통화기금)에서 2026년, 2027년의 잠재성장률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한다"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신 총재는 "단지 한국뿐 아니라 2010년대 (이후) 쭉 이어왔던 장기 침체론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전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률 기울기가 제고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못하겠으면 청와대가 자청해서라도 '실장 4인방'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중국 마오쩌둥 주석 옆에 '문혁(문화대혁명) 4인방'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 옆에는 '실장 4인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지목한 '실장 4인방'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등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들을 향해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때,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실권을 휘두르며 각종 인사 정책 참사를 주도한 실세 4인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실장 4인방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며 "어쩌다 집권 여당이 실세들 권력을 지키기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한 것인지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4인방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현지·정진상 실장 등 성남 경기 라인의 각종 인사 전횡, 그리고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을 주도한 사실을 도저히 반박할 엄두가 난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3100억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됐지만 절반이 넘는 시설의 가동률이 매년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 및 실태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공공폐수처리시설의 52%가 50% 미만의 가동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총 311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 중 가동률이 50% 미만인 곳은 △2021년 55. 7% △2022년 53. 3% △2023년 53. 4% △2024년 53. 3% △2025년 52. 0%로 5년 내내 절반을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동률이 30% 미만이었던 시설도 매년 전체의 20%를 넘었다.

올해 이동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100명이 옮겨올 때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도 98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알뜰폰의 번호이동 순유입이 사라진 셈이다.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알뜰폰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알뜰폰 2. 0'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의 번호이동 순유입은 2024년 37만7432건에서 지난해 21만456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1~9월에는 1만8007건에 그쳤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024년 3만1453건에서 올해 2001건으로 93. 6% 급감했다. 올해 1~9월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긴 번호이동은 74만5372건이었다. 반대로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이동한 건수는 72만7365건에 달했다. 알뜰폰으로 100건이 유입되는 동안 97. 6건이 이통3사로 빠져나간 셈이다. 2024년에는 이 비율이 62.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전면금지한다는 소문에 대해 "허위사실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소문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이를 직접 부인한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만큼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전면금지 소문의 진위를 묻자 "저도 그 시중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과 10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를 각각 2억원과 4억원으로 제한한다는 소문이 확산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이 위원장은 "총량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높은 것이 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라며 "연착륙되려면 더 키우지 않고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에너지정책 분리에 대한 우려와 초광역특구법의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 포함,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추진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소신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가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며 "장관의 소신대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기존 산업부 업무였던 에너지·자원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누는 조직개편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변함없는가"라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부처개편 이후) 국내 원전은 기후부에서 하고 원전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다 보니 협업이 잘 안되고 있다"며 "지금 세계 시장에서 K원전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하고 물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 국정감사=장철민·권향엽·김승원·김원이·박희승·백혜련·송재봉·오세희·이언주·임문영·전은수·정진욱·허성무(민), 구자근·김도읍·박성민·서지영·우재준·윤한홍·조지연·최수진(국), 차규근(조), 김종(무), 김성원(국·위원장),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장관님 많이 지치신 것 같다. 질의 강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장관님 힘 좀 내십시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풍부한 정책 질의 속에 약 3주간 이어진 가운데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열기의 정점을 찍었다. 여야 의원들은 산업·에너지 정책부터 통상, 자원개발까지 주요 현안을 짚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날 선 질문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국감 막바지 다소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힘내시라"고 응원했고, 김 장관은 "의원님들의 예리한 지적 덕분"이라며 은은한 미소로 화답했다. 회의장에 웃음이 터지며 팽팽했던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졌다.

소방공무원 관련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여파로 지역별로 처우도 격차가 벌어졌다.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에서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단 제언도 나온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소방 전체 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가 23%"라며 "이 정도의 (관련) 재원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7%에 불과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 지원 비율도 8. 6% 수준이었다. 국가직 전환에도 소방재정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처우 격차도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가 부산·제주에서는 25만원이지만 울산에서는 7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