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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도 주택 등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와 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정 목표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이라며 "여기서 핵심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올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부터 국회까지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 양극화와 지역 주력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몰린 수도권이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주력 제조업 부진, 고용 감소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영남권 데이터청·국세청·세관·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역은 미분양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촉구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 역시 "결국은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며 지역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금융·세제 지원을 주문하고, 기업 애로를 파악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해법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좋은 대학하고 좋은 기업이 있어야 한다"며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참여 필요성을 묻고 포스텍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석 달 넘게 피해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이 통보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정재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를 상대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자에 직원 한명이 파면됐는데 징계 이유가 2년 반 동안 가입자, 피부양자 정보를 주고 돈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가 나가는 사고가 작년에도 7건으로 꽤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에 (유출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 묻자 정재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는 "비공개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해당 직원이) 받은 거래 액수는 얼마냐"고 묻자 정 이사는 "(수)억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될 때 72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이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비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가 제시한 주택 착공 일정에 맞춰 이전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 회장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비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보전 여부를 묻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경마공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에서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소유한 마사회는 이전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부지 매각대금으로 부족한 이전비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예상 이전비는 새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약 2조4000억원이다. 이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6년 내 이전·준공 가능성을 묻자 우 회장은 "일반적인 절차라면 6년 안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 임명 동의권이나 대통령 임명권은 동등한 삼권 아니냐"고 묻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법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동등하다는 취지의 답이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김 법원장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3일 퇴임한 이후 약 7개월 동안 후임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대법원은 14인 체제다. 지난달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자리는 김성수 대법관이 후임으로 취임했다.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감정적 교감과 고민 상담의 상대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가 자살예방 전담 기관의 관련 위험성 연구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자살예방 정책 및 사업을 전담하는 재단은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자해·자살 위험 연구 현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망원인통계'에서도 전체 자살률은 줄어든 반면, 10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 6명으로 전년 대비 7. 5%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층의 생성형 AI 정서 의존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 분석 결과, 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한 15~18세 청소년(201명) 중 69.

은퇴 후 소득이 줄어도 집이 있어 재산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산보험료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가입자였다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바뀐 사람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55~59세에서는 3배, 60~64세에서는 2. 3배로 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보험료 비중이 늘어나는 게 맞느냐"며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인데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재산 과표 대비 보험료율을 비교하니 최저등급이 최고등급보다 17배 높다"며 "재산 규모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 전환을 요구하며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연내 제출하라"고 했다. 이어 "국고지원을 확대하면 부과방식 변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거래를 위축시켜 농민들의 대출 상환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농협의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거래와 담보대출 연체 자료를 제시하며 지역 농·축협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 2~8월 농지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9134건 줄었다"며 "농지 거래 자체가 빙하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물었고 강 회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농지 투기와 불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를 처분해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이 의원은 농지를 사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수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거래가 줄면 땅을 팔아 대출을 갚으려던 농민들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라는 야권 공세에 "계란 수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했다"며 "수입 비용 16억원 중 브라질에 지급된 구매비는 2억원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올해 초 고병원성 AI로 산란계의 살처분이 늘면서 계란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 수입을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임 의원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미국에 집중돼 있던 계란 수입을 브라질 등으로 확대한 것뿐"이라며 "수입국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가 수입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계란은 배로 못 온다. 어느 나라 계란이든 비행기로 온다"며 "수입 비용 16억원 중 브라질에 지급된 구매비는 2억원뿐이다. 나머지 14억원은 국적 항공사 운송비와 관세이고, 관세는 우리 국고로 들어왔다"며 "계란값 2억원 지급한 것을 '선물'로 포장하기엔 민망한 일 아니냐"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여당을 향해 산업재해·노동권 유린 논란을 일으킨 악덕 사업주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종합청문회를 하자고 촉구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가 책임자 출석 없는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국회가 노동문제 만큼은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권을 유린하는 악덕사업주들을 한자리에 세울 수 있는 종합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공식 제안한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의 단호한 결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선·에너지·풍력 산업 등에 쓰이는 대형 단조품을 생산하는 부산지역 대표 중견 제조기업 태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거론하며 "허용도 태웅 회장은 고령과 건강상 사유를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작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허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자들을 회장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전근대적 노비처럼 취급했다"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허용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기를 건의한다.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강 이사장은 16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고 지원의 안정화와 불법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그런데 국고 지원이 법정 기준을 계속 지키지 않고 있다. (일반회계 기준) 국고지원액 기준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밖에 잡고 있지 않아 과소 책정하는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20% 수준 이상의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에 명시된 정부의 건보 지원 비율은 20%다. 그중 일반회계 지원금이 14%,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이 6%로 돼 있다. 정부는 내년도 건보 국고 지원금을 1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기준 11. 9%에서 12. 3%(11조8000억원)로 늘렸지만, 건강증진기금 2.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오남용 방지를 고려해 급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장은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답했다. 홍 원장은 "위고비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이 들어온 것 아느냐"는 질문에 "10월7일에 들어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고 홍 원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만치료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고도 비만환자 등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며 "그러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급여 기준도 잘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잘 고려해주겠냐"고 묻자 홍 원장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