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뛸 때 지방 '마이너스'…영·호남·충청 경기둔화에 與野 성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 양극화와 지역 주력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몰린 수도권이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주력 제조업 부진, 고용 감소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영남권 데이터청·국세청·세관·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역은 미분양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촉구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 역시 "결국은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며 지역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금융·세제 지원을 주문하고, 기업 애로를 파악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해법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좋은 대학하고 좋은 기업이 있어야 한다"며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참여 필요성을 묻고 포스텍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은행·데이터청·국세청·조달청의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세무행정은 그야말로 좀 따뜻한 행정이 필요한 것 같다"며 세무조사 과정의 기업 부담을 줄이고 한은의 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정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세수 증가 배경을 묻는 질의에 "전체적인 지역의 경제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일부 특정 기업의 법인세가 많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다"며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한은 대구경북본부장은 "미래성장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북 전주 한은 전북본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국정감사에서도 지방경기를 우려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은 2분기 건설업이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충남만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1.5% 감소했다"며 "천안 5100가구를 포함해 충남에 약 1만 가구의 미분양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역 건설사의 자금 사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를 정밀 분석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권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분기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수도권이 5.2%, 충청권이 5.0% 성장할 때 동남권은 1%에 그쳤고 호남권은 여전히 마이너스"라며 주력산업 경쟁력 격차를 짚었다. 이어 "여수(화학)산단 가동률이 80% 미만으로 떨어져 1년 만에 고용이 4600명 감소했고, 광양 철강이 포함된 금속가공은 8월 생산이 마이너스 24%를 기록했다"고 우려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국 실질 GRDP가 연평균 2.5% 성장하는 동안 전북은 1.2%에 그쳤고, 1인당 GRDP는 9개 도 중 꼴찌"라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전국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2.0% 증가할 때 전북만 유일하게 0.7%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금융 취약차주의 뇌관도 거론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의 자영업자 한시 특별지원이 종료 단계인데, 전북 취약차주 대출은 반년 만에 25% 늘었고 이 중 69.1%가 비은행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욱 한은 전북본부장은 "전북 산업구조 자체가 전통산업 위주이고 반도체·AI(인공지능) 등 고부가가치 미래전략산업이 적은 것이 원인"이라고 답했다.